[정치] 국민당, 범죄 피해자들에 우선 순위 둘 것

[정치] 국민당, 범죄 피해자들에 우선 순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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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대표는 범죄 피해자들을 우선순위로 두는 정책을 당일 발표했다. 이는 국민당의 종합 법과 질서 정책(comprehensive law & order policy package)의 일부이다.

Key 대표는 너무 오랫동안 범죄 피해자들이 소홀히 방치되어 있었고, 이제는 그들이 받아 마땅할 도움을 주어야하며, 국민당 정부의 정책은 그들에게 다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당은 피해자 보상 제도(Victim Compensation Scheme)를 설립할것이며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ACC나 다른 정부기관의 보상제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일회 보조금을 지불할 것이며 이로써 피해자들의 필요한 지출을 보상할것이라고 발표했다. 일회 보조금은 위반자에게 $50을 부과함으로 충당될것으로 계획되어있다 또한 현 제도의 피해자 청구 신탁계정(Victims Claims Trust Account)의 잉여금도 피해자보상 제도에 포함되기로 되어있다.  

국민당은 법무부 내의 피해자 도움 센터 설립할것이며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일차적으로 도움을 구할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피해자 신고 처리 및 다른 기관과의 연결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알림 명부를 통해 피해자들이 합당한 도움을 받는것을 보장할 것이며, 기존의 피해자 권리 법 또한 검토할 것이라 발표했다.

Key 대표는 노동당정부의 수년간의 깨어진 약속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Helen Clark 총리가 1994년도부터 피해자 보상 기금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도 때문에 고통을 두번 겪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가해자들이 피해자보다 이익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강력히 표현했다.  그는 당일 내세운 정책들은 그러한 점들을 보안할것이라고 확신했다.

Key 대표는 작년에 국민당 경찰 정책을 발표했으며 올해에는 갱단에 대응하는 four-point 해결방법 및 소년법원 정책을 발표한바 있으며 또한 노동당의 보석법 수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며 개정할것이라고 선언한바 있다. 그는 당일 발표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이 끝이 아니며 선거전까지 아직도 많은 이슈들을 놓고 발표할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강한 자세를 표시했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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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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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0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