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에 감시하는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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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리에 감시하는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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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2011. 10:07
NZ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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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았던 비밀리에 감시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로운 법안은 경찰과 다른 국가기관이 비밀리에 심각한 범죄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6일 오후 긴급히 최종 심의를 통과한 이법안은 6개월 후에 소멸될 것이며, 선거후에 국회에서 재심의하여 통과시킬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된다.
최종 결과는 찬성 105 대 반대 14로 녹색당, 마오리당, 마나당은 반대 했다. 그러한 법개정은 우레웨라 테러습격 사건의 판결 결과로부터 왔다.
2007년에 우레웨라지역 습격사건으로 체포되었던 18명 중 13명의 죄를 확증하려 하였던 경찰의 불법 촬영이 무효처리 된 것이 지난달에 밝혀졌으며 국회는 50여개의 사건이 그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 우려로 즉각적인 대처에 들어갔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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