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벌금형 최고 500,000달러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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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벌금형 최고 500,000달러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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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0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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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밤 의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동물 복지법 수정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에 대해 내려지는 구형이 최고 3년에서 5년으로 증가되고, 벌금도 개인의 경우 100,000달러, 법인의 경우 500,000달러로 두 배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본 수정안에서는, 주의 태만과 학대 행위에 부과되는 벌금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주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것과 동물을 키울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법률도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서는 난폭한 학대 행위에 대한 범죄를 신설하여 학대 행위를 한 이들을 기소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본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농림부 장관 데이비드 카터는,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이것은 동물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를 더 이상 눈감아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뉴질랜드에서 증가하고 있는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들을 종식시키는 길로 가는 중요한 첫 단추를 채운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출처 : NZPA
시민기자 안진희 5120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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