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당, "주택부지 확장, 이자율 낮추겠다."

[정치] 국민당, "주택부지 확장, 이자율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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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주택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존 키(John Key) 국민당 당수가 세금 감면, 이자율 감소, 주택 개발지 확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것은, 지난 주말 발표된 '뉴질랜드인들의 모기지 부담이 갈 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분석 자료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주택 소유주 중 50만 명 이상이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가구 총 소득의 40퍼센트 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당 당수 존 키 의원은 지난 주 말, 오클랜드에서 열린 연간 당 회의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했다. 키 의원은 국민당이 새 정부에 집권하게 되면 주택 건축 부지를 확장하는데 혁신의 촛점을 맞추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현행 정부의 과다한 지출이 이자율의 상승을 부추겠다며 이자율을 감소시키고 과감한 세금 감면을 단행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건축 허가 비용을 낮추고, 정부 주택 세입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주택부 장관 크리스 카터(Chris Carter)는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며 결국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살 찌우려는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모기지를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곳에 거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우방세력인 녹색당 또한, 국민당의 정책은 환경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녹색당 공동 당수 러셀 노만(Russel Norman)은 '국민당이 자원관리법을 무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신규 건축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며, 2050년까지 탄소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당의 공약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자료 : Newstalk ZB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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