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Budget 2026)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대규모 현금 지원이나 선심성 정책 대신 재정 건전성과 지출 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선거용 예산안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예산안”이라고 설명하며, 단기적인 인기 정책보다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재정 흑자 전환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공공부문 예산 삭감과 일부 긴축 정책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 흑자 목표”… 10년 만의 전환 기대

재무부(Treasury)는 정부 운영수지가 2028~2029 회계연도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실현될 경우 뉴질랜드 정부는 약 10년 만에 재정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세수 증가와 예산 축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신규 지출 38억 달러를 편성하는 대신 17억 달러 규모의 절감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등 외부 변수는 여전히 큰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

윌리스 장관은 “수치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인정했다.

의료 분야 최대 수혜… 58억 달러 추가 투입

이번 예산안 최대 수혜 분야는 보건(Health) 부문이다.

정부는 총 58억 달러 규모의 신규 의료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55억 달러는 향후 4년간 일선 의료 서비스 강화에 사용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아 완화의료 지원 확대

출산 후 3일 입원 지원

대장암 검사 연령 확대(58세 → 56세)

병원 병상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 장비·디지털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한 황가레이 병원 신규 병동 건설, 타우랑가·혹스베이·파머스턴노스 지역 의료시설 개선, 드루리 신설 병원 부지 확보 등이 포함됐다.

다만 GP(일반의) 중심의 1차 의료(primary care) 분야 지원 확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와이카토 고속도로 확장… 철도 투자도 확대

정부는 와이카토 고속도로(SH1) 확장 사업에 17억7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캠브리지(Cambridge)에서 피아레레 로드(Piarere Road)까지 약 16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다.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교통장관은 “수년 동안 논의만 이어졌던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KiwiRail 철도망 개선에 10억7500만 달러, 도시 철도 업그레이드에 1억700만 달러 등 철도 분야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예산 삭감… 정부 조직 긴축 본격화

정부는 대부분의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 삭감을 공식화했다.

2026년 2% 삭감을 시작으로 이후 2년간 각각 5% 추가 삭감이 예정돼 있다. 전체적으로 약 12% 수준의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백오피스 인력 감축, 컨설턴트 및 계약직 축소, 효율성이 낮은 프로그램 폐지 등을 통해 절감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교육·치안·국방·정보기관 등 핵심 분야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 분야는 ‘긴축 속 선택적 투자’

교육 분야는 비교적 제한적인 증액이 이뤄졌다.

학교 운영 보조금은 내년 2% 인상되며, 유아교육 지원금은 1.5% 인상된다.

정부는 새 교육과정과 새로운 중등학교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약 2억4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여기에는 교사 연수와 교육 자료 개발 비용도 포함된다.

또 Trades Academies 참여 학생 수를 2030년까지 두 배 확대하기 위해 69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대학 등록금 무상정책(Fees-free scheme) 폐지는 향후 4년간 약 10억 달러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국방·은행 부담금·연료 비상기금도 포함

국방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국방 자본지출 23억 달러, 운영예산 12억 달러를 추가 편성했다.

여기에는 군함·항공기·기지 시설·태평양 안보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중앙은행 서비스 비용 충당을 위해 은행과 보험사 등에 새로운 부담금(levy)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약 2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국제 유가 급등 등에 대비해 4억5000만 달러 규모의 ‘비상 연료 대응기금(rainy day fund)’도 마련됐다.

슈퍼골드 카드 신분증 기능 추가

정부는 4300만 달러를 투입해 슈퍼골드 카드(SuperGold Card)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새 카드에는 공식 신분증(ID) 기능이 추가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긴축 속 선택과 집중” 평가

이번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이나 감세 정책 없이 의료·인프라 중심 투자와 재정 긴축을 병행한 예산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공공부문 감축과 생활비 부담 증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과 중동 불안 등 외부 경제 변수에 따라 향후 뉴질랜드 경제 전망 역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