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질랜드(Health NZ, Te Whatu Ora)가 눈 수술(안과 수술)을 더 많이 민간 병원에 위탁하기로 하고, 장기 계약 기반의 ‘안과 전문 병원 패널(panel)’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4주 안에 전문 수술을 받게 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적 수술 촉진(Elective Boost)’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병원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수술을 최소 5년 계약으로 민간 병원에 맡기는 방식이다. 후속 5년 연장 옵션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보건뉴질랜드는 장기 계약이 단기 위탁보다 실제로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지 별도 분석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혀,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공공병원에서의 수술 감소는 없다”며, 위탁은 수요를 충족시키고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공공병원에서 이뤄지는 전문 수술 중 위탁 비율은 2011–12년 8.6%에서 2023–24년 16.7%까지 올랐으며, 새 정책이 진행되면 19% 수준까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과 전문의들은 이미 수술 건수가 5년 전 2만3천 건에서 작년 3만1,600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 병원에서도 1만1,600여 건이 위탁돼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전국 안과 전문의는 175명에 불과하고, 그중 85명만 주로 민간 병원에서 일해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인력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료단체 연합 ‘카이티아키 하우오라(Kaitiaki Hauora)’는 이번 패널 도입을 “사실상의 공공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고, “공공체계가 힘들면 강화해야지, 더 많은 부분을 사적 부문에 맡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 보건뉴질랜드 이사회 의장인 로브 캠벨(Rob Campbell)은 이번 계획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지역사회 안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주를 막 던져서 무엇이 잡히는지 보는 낚시와 같다”고 비판했다.

보건뉴질랜드는 여전히 복잡한 수술은 공공병원에서 수행하고, 위탁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선택적 수술 위주로 이뤄지며, 공공병원과 민간 병원이 보완 관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새로운 패널 도입과 함께 공공병원에서의 야간·주말 수술 확대, 새 수술 센터 토타라 하우마루(Tōtara Haumaru) 등에 대한 추가 수술 확대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일부 전문가와 단체는 “민영화를 가속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