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 분류 위해, '집고양이 마이크로칩 의무화/제안

정부가 들고양이를 Predator Free 2050 공식 퇴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집고양이와 들고양이를 구분하기 위해 마이크로칩 의무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전부 장관 타마 포타카는 “올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Predator Free NZ 대표 제시 모건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면서, “실제 공식 문서에 언제 포함되는지, 내년 3월 전략 리뷰에서 확정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려 고양이가 덫에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람 사는 구역에서는 생포용 트랩을 사용한다며, 들고양이, 반려묘 구분은 스캐너로 칩을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DOC(보전부)는 앞으로 전문가, 이위, 지방정부, 지역단체와 협력해, 인도적이고 목표를 잘 겨냥한 방식을 찾겠다고 밝혔다.

‘도망 트럭’ 사고, 운송회사 대표 징역 3년 선고받아

오클랜드에서 작업자 한 명이 숨진 ‘도망 트럭’ 사고와 관련해 운송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오클랜드에서 20톤 트럭이 미끄러져 작업자 조너선 월터스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운송업체 대표 아시크 아디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만 달러 배상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트럭이 2년간 미등록 상태였고, 정기검사(WOF)도 3년 반 전 발급된 채 갱신되지 않은 심각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관리만 이행했어도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도망 트럭(Runaway truck)'은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정되지 않아, 트럭이 스스로 굴러 내려가 도망치듯 움직여 사고를 낸 차량을 말한다. 

노스랜드 Top Energy, 반복 정전으로 최대 500만 달러 벌금 내야 할 수도...

Far North 전력회사 Top Energy가 최근 잇따른 대규모 정전으로 최대 500만 달러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다.

노스랜드 지역에서는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정전 4건이 발생했다. 특히 11월 6일 정전은 23,000 가구와 사업장이 6시간 이상 정전으로 규제 기준을 초과했다.

Top Energy는 “스위치보드의 재앙적 고장 때문”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부터 벌금까지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섬 경제 격차’ 확대, 남섬 모든 지역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

Infometrics 최신 자료에 따르면, 남섬 모든 지역이 뉴질랜드 평균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북섬 대도시도 회복 중이지만, 지방과 농업 지역 성장률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 닉 브런스턴은 “우유, 쇠고기, 양고기, 키위프루트, 사과 등 1차 산업 가격 강세가 남섬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 간 정보 공유 허용, 보이스캠 및 사기 대응 속도 높일까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AML) 일부 규정을 완화해 은행들이 서로 사기 및 사기 계좌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무부 부장관 니콜 맥키는“이전 규정은 오히려 은행의 사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번 조치가 사기 차단 속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도로사업 최대한 빠르게” 하지만 오래 걸리는 것은 인정

정부가 도로 인프라 사업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통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일부 사업은 매우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숍 장관은 국가 중요 도로(ROSN) 전체를 20년 안에 추진하려면 유류세와 도로사용료(RUC) 70% 인상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매우 큰 규모의 사업이라 수십 년에 걸친 장기 파이프라인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 참여 의무화 추진

정부가 학교의 국제학력평가(PISA)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PISA는 장기적인 학력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제 연구”라며, 참여를 거부하는 학교가 많아 데이터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탠포드는 “교육 시스템의 건강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하려면 학교의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클린 비히클 스탠더드 “수입업자 부담 80% 감면”, 전기차 정책 후퇴 논란

정부가 클린 비히클 스탠더드(저탄소 차량 수입 기준)를 다시 검토하면서, 탄소 기준을 맞추지 못한 수입업자 벌금을 최대 80%까지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통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전환이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비용 폭탄을 안기는 방식은 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조치가 없었으면 내년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 가격을 올리고 싶다면 야당 마음이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녹색당 줄리안 젠터는 “정부가 오염 산업의 요구에 굴복해 뉴질랜드가 ‘배출 많은 차량’의 dumping ground(수입 쓰레기장)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지금은 수입업자를 도와줄 때가 아니라, 국민이 전기차로 갈아타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웰링턴 시장 “골든마일, 없애는 건 쉽지만 신뢰가 중요하다”

웰링턴 시장이 논란 많은 골든마일 프로젝트를 폐기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꽤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NZTA(교통청)와의 신뢰 관계를 고려해 성급히 접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공사비가 2021년 1억 6천만 달러에서 최대 2억 2천만 달러까지 뛸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 “일단 보류” 결정을 12대 4로 통과시켰다.

코트니 플레이스 구간 공사만 해도 승인된 금액보다 최대 2,500만 달러 더 들 수 있다.

전 장관 앤드루 리틀은 “계약 위약금은 없지만 NZTA와 맺은 협약이 있어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섬 블레넘 쓰레기 처리장 화재, 주민들 창문 닫아야...

블레넘 위더스 스트리트의 쓰레기 이송 스테이션(Transfer Station) 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원들은 대피했고, 인근 주민과 업체에는 창문을 닫으라는 경보가 내려졌다.

정부의 쿡 해협 페리 프로젝트, 웰링턴 시장 ‘긍정적’

정부의 쿡 해협 페리 프로젝트가 웰링턴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타우랑아 시의회, 수돗물 불소 처리 공공조사 요구

타우랑가 시의회가 보건부에 수돗물 불소 처리에 대한 공공조사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타우랑아 시의 물 공급은 2022년 보건국장의 명령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불소가 투입되고 있다.

청원서에는 1,000명 이상이 서명했으나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일부 의원은 “청원자 중 상당수가 타우랑아 시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경찰 인력 확충 목표 첫 마감일 못 지켜

정부가 향후 2년 안에 500명의 프런트라인 경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첫 마감일(다음 주)을 맞추지 못하게 되었고 기한을 내년 9월로 연장했다.

경찰부 장관 마크 미첼은 채용 기준을 더 높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국민도 기준을 유지한다면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ACT–NZ First 또 충돌, '규제 기준법 폐지' 발언 놓고 정치공방

ACT당이 밀어붙인 Regulatory Standards Act(규제 기준법)는 국민당, ACT당, 뉴질랜드제일당이 함께 찬성해 지난 목요일 통과되었고, 이틀 뒤 법으로 발효되었다.

그런데 뉴질랜드제일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가 지난주 지지했던 Regulatory Standards Act(규제 기준법)을 '현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과도한 법'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폐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말했다

ACT 당수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를 '정치적 계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피터스가 이 법을 지지한다는 계약서에 본인 서명까지 한 사람"이라며, 피터스의 태도 급선회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시모어는 “NZ First의 반대 이유를 파악해 고치려고 노력했고, 실제 일부는 반영했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도 아닌 시점에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상무위원장, 뉴질랜드 국회 공식 방문

중국 국가서열 3위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자오뤼지가 뉴질랜드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 제리 브라운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자오뤼지와 대표단은 국회 잔디광장에서 포우휘리와 와이아타로 환영을 받았다.

국회에서 팔레스타인 배지 착용 논란, 의장, “허용 안 한다”

녹색당 줄리안 젠터 의원이 국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기 배지를 착용해 논란이 일었다.

ACT 당수 데이비드 시모어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국가의 상징을 왜 의회에서 달고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장 제리 브라운리는 “이런 정치적 배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젠터 의원에게 배지를 제거하거나 퇴장하라고 명령했다.

젠터는 배지를 제거하고 자리에 남았다.

의회, 가족 언급 자제 경고

노동당 헬렌 화이트 의원이 토론 중 국민당 칼로스 정 의원의 자녀를 언급해 논란이 되었다.

초기에는 의장이 문제 없다고 했지만, 이후 “의회에서는 가족 언급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섬 국도, 연쇄 교통사고로 중상자 발생

경찰에 따르면, 티마루 북쪽 1번 국도(브로스넌 로드 인근) 에서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도로 일부가 폐쇄되었고, 중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웨스트랜드 6번 국도(하리하리 하이웨이, 로스 남쪽)에서 차량 여러 대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해 8명이 병원에 실려갔고, 그중 3명은 중상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