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예정이지만..."창고 옮겨라"

법 개정 예정이지만..."창고 옮겨라"

0 개 3,783 노영례

해밀턴에 사는 브라이언 모건은 집에 작은 창고를 지었는데, 시의회가 허가 없이 경계 가까이에 지었다며 옮기라고 했다. 안 옮기면 하루에 2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경고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곧 법을 바꿔서 정원 창고나 작은 별채(sleepout) 같은 건물은 허가 없이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모건은 “동네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해왔는데 왜 나만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약 5천 달러를 들여 창고를 지었고, 울타리에서 25c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는 건축업자라 법을 알았지만, 정부 발표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러나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는 “현재 법(Building Act 2004)을 따라야 한다”며 창고를 옮기라는 통보를 했다.



모건은 건강도 좋지 않아 힘든 상황인데, 창고를 철거했다가 나중에 법이 바뀌면 다시 지어야 할지도 몰라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데이비드 시모어는 정부가 올해 안에 해결한다고 했는데, 시의회가 괜히 시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법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법을 지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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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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