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40%에 가까운 뉴질랜드 운전자들이 첫 번째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정부가 정식 면허 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변경안은 내년에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4월 발표한 계획에서, 정식 면허 시험 폐지, 시력 검사 횟수 감소, 무사고 운전 기록 의무화, 초보 운전자(학습자 및 제한 면허자) 음주운전 전면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비숍 장관은 이 제도 개편을 통해 면허 취득 과정을 더 쉽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사 AA는 도로 안전 향상에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AA 도로 안전 대변인 딜런 톰슨은 “뉴질랜드 운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며 “도로 안전을 단순히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15~24세 운전자의 치명적 사고 비율이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높은 편이다. 2023년 이 연령층 운전자가 75건의 치명적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90명 가까운 사망자와 600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톰슨은 뉴질랜드 운전면허 시스템이 주요 안전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한다. 현재 뉴질랜드는 두 번의 실기 시험을 치르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지만, 학습자 교육과 준비에는 상대적으로 후하다.

“조사한 여러 나라들은 면허를 따기 전에 반드시 감독 하에 최소 운전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톰슨은 말했다. 그에 따르면 뉴질랜드도 학습자가 최소 60시간의 감독 운전을 완료해야 제한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톰슨은 또한 학습자의 면허 소지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질랜드 운전교육자협회장 겸 강사인 마크 레빌-존슨은 이번 개편안에 실기 교육 강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험의 40%가량이 합격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정식 면허 시험 폐지에 반대한다.

“시험 볼 때 운전자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39%가 떨어진다는 것은 감독 없는 실제 운전 상황에서는 훨씬 위험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레빌-존슨은 학습자와 제한 면허자가 부모와 강사의 감독 하에 운전 경험을 충분히 쌓는 것이 도로 안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는 “전문 강사는 세밀한 운전 기술과 문제 상황 대처법을 지도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운전대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간과 비용 문제로 모든 교육이 강사에게 의존할 수 없기에, 부모와 함께하는 감독 운전도 중요하다며, 도시, 고속도로, 악천후, 야간운전 등 다양한 운전 환경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빌-존슨은 많은 운전 실수는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속도 적응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러한 교육 및 면허 체계 개편이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도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가치 있는 변화라고 덧붙였다.

“자녀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준비되지 않은 채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잘 준비시켜서 내보낼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