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개의 주요 노조가 65,000명에 달하는 뉴질랜드 돌봄·지원(care and support) 노동자를 대표해 국회 ‘People’s Select Committee’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노동자의 장기적인 임금평등(pay equity) 청구권은 지난 5월 정부의 법 개정으로 전면 무산됐다.

공공서비스노조(PSA), E tū, 뉴질랜드간호사협회(NZNO)는 ▲정부 개정안 철회 ▲지속 가능한 임금합의 재원 확보 ▲돌봄·지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전면적인 부문 개혁 등을 핵심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PSA 부국장 멜리사 울리는 정부가 ‘하룻밤 사이’ 임금평등 제도 변경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장관들이 돌봄·지원 노동자의 청구권을 ‘비용 문제’ 때문에 막으려는 목적으로 변경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이미 배정됐던 재정적 여유분(contingency)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울리는 "정부의 개정 조치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나쁜 정치 결정의 대가를 그들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NZNO 회장 앤 대니얼스는 자격 있는 돌봄·지원 노동자들이 2017년 ‘Support Workers Settlement’를 통해 어렵게 임금평등 기반을 만들었지만, 정부 개정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65,000명의 돌봄·지원 노동자는 2017년 크리스틴 바틀릿(당시 E tū 대의원)이 주도해 성취한 합의가 5년 기한 만료와 함께 2022년 이후 효력을 상실했으며, 물가상승으로 임금 가치가 이미 크게 하락했다.

E tū 사무총장 레이첼 매킨토시는 “정부가 임금평등을 거부한 것은 여성·이주민·취약계층을 희생시켜 예산을 절감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세 노조의 공동 제출서는 임금평등 청구 진행 현황과 수천 시간에 걸친 노동자·노조·고용주의 협력 과정을 자세히 담았다. 하지만 정부의 소급 적용 법률로 모든 과정이 무효화됐고, 새 청구 제기는 2027년까지 금지됐다.

울리는 “입증 요건 강화, 비교대상 제한, 고용주의 무제한 ‘거부권’ 도입은 임금평등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Equal Pay Act 개정안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제출 일정

일시: 2025년 8월 11일(월) 오전 11:30~11:50

장소: 웰링턴 국립도서관, 대면 청문회

주최: People’s Select Committee

라이브 스트림: 청문회 시청

Source: P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