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7월 18일 공식 발표를 통해, 기존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이던 ‘저가 개편형 Ka Ora, Ka Ako – 건강 학교 점심 프로그램(Healthy School Lunches)’을 전국 공립 초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방침에 대해 교육 현장과 영양 전문가, 학부모 등 각계에서 급식 질 저하와 영양 결핍, 현장 소통 단절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2,000여 곳에 단가를 대폭 낮춘 중앙집중형 급식 모델을 도입한다.

이번 개편은 전국 컨소시엄(School Lunch Collective)과 계약해 평균 단가를 2~2.5달러(기존 6.5달러 수준에서 축소)로 낮추고, 연간 예산을 약 2억3100만 달러(4년간 9억 달러)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중·고교생 20만 명 대상에서 향후 초등생 포함 4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올 1월부터 중·고교에 적용된 개편형 급식 프로그램은 음식 안전성 및 맛 문제, 심각한 식자재·포장 폐기물 증가, 애초 설계된 영양표준 미달 등 현장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Massey 대학, 보건연합 등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School Lunch Collective가 제공한 식단 13종 가운데 교육부 영양기준을 완전히 충족한 예는 하나도 없었다.

권장 열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환자식 수준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학교들은 전에 자체 급식 또는 지역 소상공인 연계 모델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왔지만, 이번 중앙집중형 전환으로 학교·지역사회와 공급사 간 소통,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창구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Health Coalition Aotearoa, 초중고 교장단, PSA(직원노조) 등은 음식 안전 논란(식약청 검사 진행), 알레르기·할랄 등 특수 식단 부실, 배달 지연·미도착, 매너리즘화된 메뉴, 학생 의견 전혀 반영 안 됨 등 문제를 집단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아이들 상당수가 빈곤과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데, 영양 결핍 급식으로 생산성·학습권은 물론 국내 노동력의 미래까지 위협받는다”며 “더 많은 학생에게 급식을 준다는 명분 아래, 정작 가장 절실한 아이들에게조차 ‘질 좋은 한 끼’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경제적 효율성과 더 많은 학생 지원을 병행할 것이며, 영양·안전 기준 준수, 배달·포장 시스템 개선 등에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현장 보고·학생·학교 피드백을 토대로 예산 증액, 현장 자율권 회복, 영양 기준 명확화 등 정책 수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책이 아동 복지 확대의 진정한 해법이 될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