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뉴질랜드 정부가 국가 차원의 첫 인공지능(AI) 전략과 ‘책임 있는 AI 가이드라인(Responsible AI Guidance)’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를 경제 성장과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삼으면서도, 저품질·비윤리적 AI 콘텐츠 확산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뉴질랜드 AI 전략: 자신감을 갖고 투자하기(Investing with Confidence)’는 AI가 뉴질랜드 경제에 2038년까지 최대 760억 뉴질랜드달러(약 15% GDP)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AI는 경쟁력 유지와 글로벌 인재 유치, 생산성 향상에 필수”라며,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AI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AI 도입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등 OECD AI 원칙을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2025년 2월, 공공 부문 전용 ‘책임 있는 생성형 AI 가이드라인(Responsible AI Guidance for the Public Service: GenAI)’을 도입해, 정부기관의 AI 활용에 대한 투명성, 설명 가능성, 거버넌스, 보안, 책임성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윤리적 AI, 편향 방지, 장애인 접근성, 마오리·퍼시픽 등 소수민족 관점 반영 등 포용성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강조한다.

정부는 AI 전용법 제정 대신 기존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인권법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하는 ‘라이트 터치(light-touch) 규제’ 방침을 밝혔다.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해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민간 기업의 AI 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 부문에서도 AI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농업, 의료, 교육 등 주요 산업에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AI 인재 양성·교육에 집중 투자한다.

공공기관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AI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의 핵심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있는 활용과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기준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AI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