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로드니(Rodney)와 전국 각지에서 문제시되는 ‘보이 레이서’와 반사회적 운전자들을 겨냥해 더 강력한 처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워크워스(Warkworth) 주민들은 특히 Pulham Road 등에서 번아웃(burnout) 등 불법 자동차 행위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번 정부의 강경 대책에 한숨을 돌리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5년 중반 신규 법안을 도입해, 경찰 추격을 피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 무단 스트리트 레이싱, 번아웃, 위협적 차량 행렬, 불법 오토바이 집회, 차량 내 과도한 소음 유발 등 반사회적 도로 행위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추격을 피하거나 스트리트 레이싱, 위협적 차량 행렬에 가담한 운전자에게 차량 몰수 또는 파기 명령이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선고
▷차량 소유주가 범죄 운전자를 밝히지 않을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차량 내·외부에서 과도한 소음을 내면 현장 벌금 50달러→300달러, 법원 벌금 1,000달러→3,000달러로 대폭 인상
▷경찰이 불법 차량 집회 관리 위해 도로·공공장소 폐쇄 및 현장 퇴거 명령, 불응 시 벌금 부과 권한 확대
교통부 장관 크리스 비숍(Chris Bishop)은 “현재 반사회적·위협적 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며 “이제는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국민들은 이기적이고 위험한 운전자들로 인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부 장관 마크 미첼(Mark Mitchell)도 “보이 레이서와 그들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국민들이 지쳤다. 이번 법안은 경찰이 불법 집회를 신속하게 해산하고, 반복적·악질적 운전자에게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차량 소유주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거나, 차량 몰수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일부 예외도 인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반사회적 도로 사용과 불법 스트리트 레이싱은 뉴질랜드에 설 자리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Source: localmat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