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충분한 안전장치로 사망사고 낸 목재 업체 45만불 벌금

불충분한 안전장치로 사망사고 낸 목재 업체 45만불 벌금

0 개 3,748 서현

티마루(Timaru)의 목재 하치장 회사와 대표가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45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 1일, ‘포인트 럼버(Point Lumber)’에서 일하던 에신 맥티어(Ethyn McTier, 당시 23세)가 컨베이어 벨트 구동 롤러에 갇히는 압사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이후 회사 대표인 숀 데이비드 슬로퍼(Sean David Sloper)는, 근로자가 사망이나 부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에 티미루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당시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60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유족에게 14만 달러의 정신적 피해 배상 선고를 고려했다. 

하지만 회사가 최근 몇 년간 손실을 봤고 이러한 처벌은 회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은 뒤 회사 재정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기다리고자 즉시 선고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7월 9일 재개된 재판에서 판사는, 회사 측에 25만 달러, 그리고 대표에게는 6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유족에게도 14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최종적으로 명령했다.

사고 후 ‘WorkSaf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고가 났던 구역을 포함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전혀 없었으며 위험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계의 안전 결함도 발견됐으며 회사가 지난 2017년에 컨베이어를 보호하라는 안전 컨설턴트의 권고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를 포함해 재판에 나온 유족은 판결이 길고 힘들었던 법적 절차의 종식을 의미한다면서, 판결 결과와 함께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도 감사하다면서, 하지만 결국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을 잃었고 우리 삶에는 헤아릴 수 없는 구멍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에신은 당시 겨우 23살로 삶이 잔뜩 남아 있었으며 그의 죽음은 100% 예방이 가능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다른 고용주에게도 직장 안전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족은 이는 고용주들의 결정과 행동, 또는 그 부족함이 다른 사람의 아들, 딸, 형제, 자매의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어떤 가족도 우리가 겪은 것과 같은 고통과 상실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 2020년에는 당시 3살짜리 어린이가 이곳에서 일하던 아빠를 찾았다가 나무 기둥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한 사건으로 3만 2,000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었다. 

WorkSafe 관계자는 맥티어의 죽음이 2023년 7월 마운트 마웅가누이의 ‘밸런스 애그리-뉴트리언츠(Ballance Agri-Nutrients)’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사망한 웨슬리 토미치(Wesley Tomich)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는 분명히 예방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극히 부주의한 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중 사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업은 2건의 사고를 안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며, 기업은 기계가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 WorkSafe는 제조업 분야에서 총 304건을 평가해 67% 사례에 대해 개선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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