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가족 신탁(Family Trust)을 통해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 현재의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정직하게 일하고 집을 마련한 시민들이 집을 팔기 위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주요 변경 사항

현행 규정:

부동산 중개인은 주택 소유자의 신원뿐 아니라 모든 수익자(자녀, 변호사 등) 의 이름과 주소,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야 했다.

변경될 규정:

거래가 ‘명백히 저위험’으로 판단될 경우, 중개인은 다음만 확인하면 된다:

·등기상의 소유자 및 신탁 관리자 정보 일치 여부

·신원 확인 서류

·신탁 문서 사본 보관

니콜 맥키(Nicole McKee) 법무부 차관은 “수상한 점이 전혀 없는 거래에 대해 침해적인 조사나 반복적인 서류 요구는 불필요하다”며, “법을 준수하는 국민은 시스템에 의해 지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업자 등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규제 위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완화는 자금세탁방지법(AML/CFT)의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아이들 은행 계좌 개설 간소화 조치와 함께 발표되었다.

이 정책 변경은 정직하게 자산을 축적한 일반 가정에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