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미만 누수주택 소유주를 위한 구제 방안 통과시켜

정부, 10년미만 누수주택 소유주를 위한 구제 방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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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정부는 누수 주택 소유주들을 원조하기 위해, 10억불 예산 규모의 ‘구제 패키지(Rescue Package)’를 통과시킴에 따라, 10년 미만의 누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신속히 등록 신청 접수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방안 하에서는 누수를 위한 집수리 비용의 25퍼센트를 정부로 부터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며, 또한 지역 시의회로 부터도 25퍼센트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본인의 은행으로 부터 융자를 받아 충당할수 있을 것이라고 헤럴드는 전했다.

그러나 누수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10년 미만의 주택에만 한정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건물 및 건축부 모리스 윌리암슨 장관은 “10년을 상한으로 그 미만의 누수 주택 소유주들은 속히 이번 패키지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누수 주택 구제방안을 위한 은행융자 관련 세부 사항은 향후 약 2주내에 발표될 예정에 있으며, 발표 이후에는 0800 무료전화번호와 웹사이트도 즉시 개설 운영될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1990년대 이후 집 누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윌리암슨 장관은 누구 하나를 꼬집어 잘잘못을 가릴수 없으며, 전체적인 건축물 산업계의 구조적 실패로 인한 것이기에, 금번 구제방안을 통해,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많은 누수 주택 소유주들을 도울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 통과에 대해 찬성의 의사를 밝히는 반면, 10년이상된 누수 주택소유주들의 경우나, 자비를 들여 이미 집수리를 시작한 사람들은 어찌 되는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정작 구제 패키지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일지라도 실제로 나머지 50프로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융자 대출 자격도 쉽게 얻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10년미만의 누수 주택을 헐값에 사서, 원조를 받고 집수리를 한다음 다시 큰 이윤을 남기고 팔아넘기는 악덕업자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nznews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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