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새로운 저작권 보호법이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뉴질랜드 해럴드 신문이 오늘 13일 (수)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의 새로운 저작권 보호법 발표의 주요내용은 삼진 아웃제도(three strikes)와 저작권 보호법 위반에 따르는 벌금을 $15,000불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법적 시행 시작은 9월1일부터 이다.

앞으로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는 불법다운 행위가 의심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요청하면 법적으로7일 이내에 불법 다운로드 중지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불법다운로드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삼진 아웃제도(three strikes) 이후 강제로 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저작권법이 강화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불법다운로드를 하는 사용자에게 최고 3번의 경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 연결을 강제로 끊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경고 체제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에만 인터넷 연결을 강제로 중단하는 강경책을 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Simon Power장관은 어제 발표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s)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자에 “불법다운로드 중지 경고장”을 보내면서 $25달러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발표 했다.

당초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s)들 $40를 요구 했으나 조정을 거처 $25달러로 결정 했다고 이야기 했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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