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Boost 보육 보조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재무부 니콜라 윌리스 장관이 발표했다.

이 보조금 격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고, 부모는 유아교육기관의 청구서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국민당은 작년 선거를 앞두고 보육 비용에 대해 주당 최대 75달러까지 25%의 리베이트(Rebate)를 약속하는 이 계획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

$140,000~$180,000 소득자에 대한 상환액은 25%에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180,000 이상 소득 가구는 자격이 박탈된다. 주간 언론 브리핑에서 니콜라 윌리스는 약 21,000 가구가 전액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약 10만 가구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계획에 대한 등록은 9월에 개시될 예정이며, 이전 3개월(7월~9월) 신청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리베이트는 별거 중인 부모가 각각 비용의 일부를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분할되며, 각 부모는 별도의 송장을 제출ㅚㅇ다. 조부모는 또한 함께 살았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지불한 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청구는 3개월에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원할 경우 청구 횟수를 줄일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접근 권한이 없는 가족은 공공 도서관, IRD 서비스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확대 가족 구성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5월 30일 예산의 날 이후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함께 월요일 내각 회의가 끝난 후 이 결정을 발표했다. 그녀는 많은 가족이 높은 주택, 식품 및 보육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선 순위 중 하나로 보육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 정책이 일반적으로 예산에서 발표되지만 공무원들이 7월 이전에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일찍 공개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적 복잡성으로 인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더라도 정부가 국민당의 금액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ECE 제공업체의 송장을 포함하여 myIR 웹사이트를 통해 국세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모에 의해 작동된다. 가계 소득은 보고된 실제 소득의 3개월을 사용하여 부서에서 계산한다. 선거를 앞두고 이 정책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국민당은 지불금이 2주에 한 번씩 부모의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IRD의 정책 분석에 따르면 지불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유아기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부서가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부모가 신청하도록 요구하면 신청하는 가족 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원래 모델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다 자동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설정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처음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결국에는 부모와 IRD 모두에게 더 효율적이다.

니콜라 윌리스 장관은 정부가 ECE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부모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IRD 분석에서는 높은 ECE 비용이 여성인 마오리 사람과 파시피카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쳐 성별 임금 격차를 초래하고 여성의 노동 시장 재진입을 막는 압력을 가중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또한 정책 자체가 마오리 사람과 파시피카보다 보육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유럽인과 아시아인에게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

Early Childhood Council의 사이먼 라우베 대표는 이번 조치가 비용 상승에 직면한 부모들, 특히 비용이 가장 높은 부모들에게 반가운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amilyBoost가 부모의 수요를 자극하여 전체 부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협의 기간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기쁘고 이를 통해 부모가 리베이트를 쉽게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부모와 센터 모두 성공하려면 프로세스가 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먼 라우베 대표는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진전이라고 말했지만 광범위한 자금 지원 검토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교육부와 사회 개발부의 가족 대상 자금 지원을 모두 포함해야 하고, Fee가 없는 센터가 Family Boost 지불을 확보하기 위해  Fee를 도입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