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가누이 갱단 패치 금지법,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기를...'

황가누이 갱단 패치 금지법,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기를...'

0 개 2,055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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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갱단원을 단속하고 거리에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의회의 갱단 조례를 사용했다고 2009년 황가누이에서 조례를 만든 사람이 말했다.


마이클 로스 전 시장은 황가누이 지역 카운실의 단기간 갱단 휘장 금지가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지역 내 갱단원 수가 15% 감소했다고 말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는 또한 갱단의 가시성과 갱단 간 충돌을 감소시켰다고 그는 지역 민주주의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정부는 갱단 범죄를 단속하고, 공공장소에서 갱단 휘장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며, 갱단의 집결을 저지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법안을 곧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황가누이 지역 시장이었던 마이클 로스는 갱단에 대한 정부의 강경 조치의 성공 여부는 경찰이 새로운 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로스 전 시장은 황가누이에서는 갱단 특별 경찰대가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정말로 경찰에 의존하고 있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갱단을 통제하는 데 정말 유용한 치안 도구라고 말했다.


황가누이 조례는 경찰에게 벌금 패치 착용자에게 $2,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갱단 휘장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경찰은 조례 집행을 돕기 위해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마이클 로스 전 시장은 푸리리 스트릿(Puriri Street)의 한 집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 Jhia Te Tua의 살해로 인해 이같은 조례가 만들어졌음을 회상하며, 그녀의 아버지는 그날 마피아 멤버들과 말다툼을 벌였던 블랙 파워 멤버였다고 전했다. 갱단들은 차를 몰고 그녀의 집을 지나가며 총격을 가했고, 그 총탄 중 한 발이 두 살배기 아기에게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했다고 전했다.  


주요 거리에서는 경쟁 갱단원 간의 놀이터 싸움을 포함해 '시민을 위협하는' 공공 혼란 사건도 잇따랐다.


마이클 로스는 조례가 증가하는 폭력을 억제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갱단 패치를 달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갱단원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갱단 패치를 떼어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며,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가누이 경찰은 처음에는 조례 시행을 꺼렸지만 경찰 지역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로스는 말했다. 그 후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갱단원들을 괴롭히고, 화나게 하는 데 이 정보를 사용했다며, 예를 들어 갱단 패치나 색상을 표시하면 경찰은 다른 범죄를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갱단원이 타고 있던 차량을 검색할 수도 있다고 그는 전했다.


의회의 갱 휘장 금지 법안이 도입된 지 1년 후, 황가누이 경찰은 이를 지역 사회와 경찰의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금지 당시 황가누이 지역 사령관 던컨 맥레오드 경위는 언론에 황가누이에 거주하는 패치된 갱단원의 수가 15% 감소했으며 조례 시행 첫 9개월 동안 갱단 휘장을 착용한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의 고위 갱단원 중 다수가 투옥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다고 말했다. 당시 맥레오드 경위는 갱단의 존재가 덜 눈에 띄었고 지역 사회의 위협 수준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마이클 로스는 사람들이 주변에 갱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Hells Angels 멤버의 파트너라고 자신을 밝힌 한 여성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던 것을 소개하며, 그녀는 파트너와 함께 황가누이의 메인 스트리트를 걸을 수 있고 파트너가 연기하도록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2006년 황가누이 주민 투표, 60% 이상이 '갱단 휘장 금지 법안' 찬성

이 조례는 마이클 로스 전 시장이 호주에서 오토바이 갱단 휘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사한 후 발효되었다. 그는 2006년에 황가누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에 이 개념을 적용했고, 주민의 60% 이상이 투표로 금지령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황가누이 카운실은 지방 법안을 작성하여 2007년 11월 하원에 제출했다. 지방 법안은 뉴질랜드의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방 법안이 되도록 지방 당국에 의해 추진된 법안이다. 황가누이 지구 마운실(갱단 휘장 금지)법은 2009년 5월에 통과되어 의회가 지구 내 특정 장소에서 갱단 휘장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2010년 7월 Hells Angels는 고등 법원에 조례에 대한 사법 검토를 요청했고 고등 법원은 조례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협박 사건이 발생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마이클 로스 전 시장이 말했다. 


현재 센트럴오타고에 살고 있는 오타고 지역 의원인 마이클 로스는 2010년 10월 황가누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차기 시장과 의회는 새로운 조례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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