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차 시 $40 벌금, "보도에서 차를 치워라" 청원

보도 주차 시 $40 벌금, "보도에서 차를 치워라" 청원

0 개 5,968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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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Footpath)나 자전거 도로(Bike Lane)에 차를 주차하면 $40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해밀턴의 16세 소년 리암 카터는 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벌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도에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모두에게 깨끗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의회에 로비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서에서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보도에 주차된 차를 피해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갔다가 다른 차에 부딪히는 등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TVNZ Fair Go 프로그램에서는 전국에서 보도 주차 시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전역의 10개 카운실에 문의하여 지난 5년 동안 보도에 주차한 것에 대해 매년 얼마나 많은 벌금을 부과했는지 확인했다.


해밀턴 카운실은 거의 180,000명의 인구에 비해 매년 평균 175건의 벌금이 부과되어 집행률이 가장 낮았다. 1000명 중 1명이 보도에 주차한 것으로 벌금 티켓을 받은 것이다.


웰링턴에서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8배 더 높다. 평균 1,688건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웰링턴 카운실이 집중 단속을 한 해에는 370건이 증가했다.


오클랜드 시에서는 지난 1년 동안 1,000명 중 5명만이 보도 주차로 인한 벌금을 물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2022년의 완전한 데이터 세트만 제공했으며, 나머지는 직원이 각 주차 위반 유형에 대해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는 방식으로 저장된다고 Fair Go에 말했다.


New Plymouth District Council은 주차 위반에 대한 집행이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989건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5년 전에 비해 800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뉴 리머스 카운실은 핫스팟을 더 잘 모니터링하라는 지역사회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해밀턴 카운실 인프라 운영 책임자인 에바는 보도 주차 위반 데이터에 대해, 해밀턴에서는 첫 번째 대응으로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에바는 주차 위반에 대해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음 번에 다시 보도에 주차를 하게 되면 위반 통지가 나가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알린다고 밝혔다.  


현재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보도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부과되는 벌금이 $40이다.


호주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스를 포함하여 여러 지역에서 보도 주차 시 벌금은 $300의 벌금을 부과되고 있어 뉴질랜드의 벌금과 비교된다.


교통부 대변인은 다양한 주차 위반 및 처벌에 대한 작업이 올해 말이나 2024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보도 주차에 대한 위반 요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제 정책 관리자인 메간은 수수료와 벌금이 행동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집행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 지역에 대한 집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카운실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소개한 해밀턴 16세 소년 리암 카터의 청원은 온라인에서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청원 페이지에서는 "보도에서 자동차를 치워라(get cars off the footpath!)"는 제목으로 왜 보도(Footpath)나 자전거 도로(Bike Lane)에 차를 주차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명시했다.


보도에 주차된 차를 피해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서게 되면 도로 위를 달리는 다른 차에 치일 위험이 있다.


또한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시각장애인, 어린이들에게 특히 위험하며 일반인들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주차된 차를 피하다가 또다른 위험을 만나 부상당할 수 있음을 청원 페이지에서는 지적했다. 


리암 카터의 청원은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다. Click here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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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페이지 화면 캡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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