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발부, 잘못된 복지 수당 지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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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부, 잘못된 복지 수당 지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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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0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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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사회 개발부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는 지난 5년 동안 실수로 복지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발생한 약 2천 2백 6십만 달러의 부채를 장부에서 정리하였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MSD는 업무 착오로 인하여 덜 지급된 경우들만 현재 확인되어 있어, 얼마나 많은 금액이 체불되어 있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D는 업무 착오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복지 수당을 개인 부채들로 정리하였지만, 2016년 3월 이후 매 분기 마다 백 만 달러 정도를 정산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SD는 자료가 부족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업무 착오로 덜 지급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체불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MSD의 한 관계자는 수혜자 별로 정확하게 지급 금액을 다시 산정하면서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업무 착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 수당이 지급되므로, 실수나 업무 착오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5년 9월부터의 업무 착오 사례는 수혜자들의 0.1%로 총 지급 금액의 0.02% 정도라고 덧붙였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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