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노스랜드 토지 매입 해외 투자자, 120만 달러 벌금

동의없이 노스랜드 토지 매입 해외 투자자, 120만 달러 벌금

0 개 2,525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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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노스랜드의 토지를 매입한 해외 투자자에게 1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되었다고 TVNZ에서 보도했다.


해외 투자자는 적절한 동의(Consent)없이 노스랜드 부동산을 여러 군데 구입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TVNZ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사업가 이일치 씨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승헌 씨는 명상 관광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노스랜드 지역에서 1,04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 7개를 구입했다. 그는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자이지만 부동산을 구매할 당시에는 영주권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일 웰링턴 고등 법원에서 Muir 판사는 이승헌 씨와 회사 Double Pine Investment Limited, Mediation Tour Limited가 해외 투자법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사업가는 $1,246,625의 벌금과 추가로 $30,000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영어가 제 2언어라서 서명한 매매 문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부동산 구입 시 해외 투자법상 동의(Consent)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 동안 이승헌 씨는 해외 투자청과 협력했다.


TVNZ에서는 그가 명상 사업가이고, 요가 운동을 창립했으며, 베스트 셀러 "belly button healing wand" 책자의 저자라고 소개했다. 



뉴질랜드의 현행법 'Overseas Investment Act'에 의거해서, 외국인은 법률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뉴질랜드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해외투자국인 OIO(Overseas Investment Office) 동의(Consent)를 얻어야 한다. OIO 동의없이(필요한 경우) 그러한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은, 나중에라도 벌금을 냄으로써 소급 적용되어 해외투자국 OIO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동의(Consent)가 필요한 경우, 구매 프로세스 초기에 가능한 한 빨리 동의 신청을 해야 하고, 구매를 완료하기전 변호사는 해외 투자청 동의 번호가 필요로 한다. 동의는 구매하려는 부동산을 찾기 전에 사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의(Consent)는 뉴질랜드의 주택 구입 또는 주택을 지을 토지 구입에 적용된다.  


외국인이 뉴질랜드 국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신탁 또는 회사를 통해 구매할 수도 있으나, 관련 복잡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뉴질랜드 부동산 또는 신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이다. 그러나, 다른 투자 기회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동의(Consent)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New Zealand NOW 웹사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Click he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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