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법 위반 1000건, 159명은 유죄 판결받아

COVID-19 법 위반 1000건, 159명은 유죄 판결받아

0 개 1,810 노영례

fe00275b7adf8164f98192f645bc102f_1600289127_0507.png
 

COVID-19 규칙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성이라고 Stuff에서는 보도했다.


법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6월말까지 약1,000건의 COVID-19 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 이 중 272건은 기소 처분이 되었으며, 159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월 14일 정부는 COVID-19 공공 보건 대응법(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Act)을 긴급히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은 경찰이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대규모 집회 제한과 같은 경보 레벨 2 규칙을 지키도록 강제하도록 하는데 필요했다.


5월 14일 이전에는 시행 가능한 전염병 고지, 보건법 및 민방위 비상 관리법 등에  의존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다르면, 6월말에 COVID-19 규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79%)이었고, 약 절반은 유럽인, 절반은 마오리족이었다.


이 자료에는 보건법 72조 위반(72 of the Health Act), 민방위 긴급법 2002(Civil Defence Emergency Act 2002 ), COVID-19 공공 보건 대응법 2020(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Act 2020) 등의 법규를 어긴 것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COVID-19 법규 위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규칙 위반을 할 경우 최고 6개월 징역형 또는 최고 $4,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24%는 수감, 26$는 커뮤니티 봉사, 14%는 징역 유예를 받았다.



6월말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우스아일랜드 출신이었다.


지난 4월, 황가누이의 남성은 COVID-19 경보 레벨 4 록다운 제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후, 한 달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8세의 이 남성은 5차례에 구두 경고를 받았고 계속적인 규칙 위반으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지난 8월, 황가레이에서 페인트업을 하는 제시 코트니 웰시는 해외에서 귀국해 격리 중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오클랜드의 격리 시설에 허락없이 들어갔다가 6개월 동안 투옥되었다.


또한 8월에 해밀턴의 격리 시설에서 탈출한 혐의로 37세의 여성이 14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7세의 여성과 18세, 17세, 16세, 12세의 아이들은 7월 24일 해밀턴의 티스팅션 호텔 격리 시설에서 도망쳤으나, 나중에 모두 붙들렸다. 이 여성은 법원에서 COVID-19 보건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형을 받았다.

[9월 29일] 새 감염자 2명, 모두 격리 중

댓글 0 | 조회 3,624 | 2020.09.29
9월 29일 보건부는 새 감염자가 2… 더보기

기업 신뢰 지수, 거의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댓글 0 | 조회 2,074 | 2020.09.29
뉴질랜드의 기업 신뢰 지수가 코비드1… 더보기

북섬 하단 지역과 남섬, 눈과 강풍 영향 추운 날 계속

댓글 0 | 조회 2,384 | 2020.09.29
어제 북섬 하단 지역과 남섬에 많은 … 더보기

하버 브리지 주변 주택과 부지, 중금속 오염 심해

댓글 0 | 조회 3,605 | 2020.09.29
오클랜드 하버 브릿지 주변의 주택과 … 더보기

에어 뉴질랜드, 에어 포인트 적립 12개월 연장 유지

댓글 0 | 조회 2,119 | 2020.09.29
에어 뉴질랜드는 코비드19 여행 규제… 더보기

호주와 뉴질랜드 총리, '타스만 버블' 희망적 입장

댓글 0 | 조회 2,210 | 2020.09.29
호주 총리에 이어 뉴질랜드 총리도 ‘… 더보기

지지도 여론 조사, 노동당 47% 국민당 33%

댓글 0 | 조회 1,775 | 2020.09.29
어제 발표된 1 News Colmar… 더보기

오전 9시 이후 북쪽에서 시티 방향, 1번 고속도로가 더 빨라

댓글 0 | 조회 3,382 | 2020.09.29
6시 50분에 폐쇄, 7시 55분에 … 더보기

센트럴 혹스베이 농장, 쿼드 바이크 사고로 남성 사망

댓글 0 | 조회 1,611 | 2020.09.29
한 농장 노동자가 센트럴 혹스베이의 … 더보기

넬슨 놀이터의 57살된 시멘트 거북이, 말보로에서 발견돼

댓글 0 | 조회 2,259 | 2020.09.28
넬슨 놀이터에 있었던 57살된 시멘트… 더보기

웰링턴 근처, 트럭과 트레일러 전복 사고

댓글 0 | 조회 1,453 | 2020.09.28
월요일 오후 웰링턴 인근 Ngaura… 더보기

시티 미션, 웰링턴에 노숙자 시설 'Whakamaru'건립 예정

댓글 0 | 조회 1,595 | 2020.09.28
웰링턴 시티 미션은 노숙자를 돕기 위… 더보기

한 남성, 격리 호텔 창문 통해 탈출했다 붙들려

댓글 0 | 조회 1,960 | 2020.09.28
관리 격리 및 검역 책임자인 다린 웹… 더보기

남섬에 많은 눈, 퀸스타운 공항 임시 폐쇄

댓글 0 | 조회 2,987 | 2020.09.28
남섬에 많은 눈이 내려 일부 지역에서… 더보기

경찰, Black Lives Matter 시위 주최자 기소 고려했지만...

댓글 0 | 조회 2,012 | 2020.09.28
경찰은 지난 6월, COVID-19 … 더보기

[9월 28일] 새 감염자 없음, 활성 확진자는 55명

댓글 0 | 조회 2,274 | 2020.09.28
보건부에서는 오늘 새 감염자가 없다고… 더보기

핵심 기술자 입국, 격리 호텔 사용에 대한 논의 진행 중

댓글 0 | 조회 2,390 | 2020.09.28
오클랜드의 경제 개발 기관이 주도해 … 더보기

호주와 여행 자유화 버블 가능성, 조심스레 다시 거론

댓글 0 | 조회 2,899 | 2020.09.28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1차 록다운 이후… 더보기

노동당 지지도, 여전히 50.1%

댓글 0 | 조회 1,989 | 2020.09.28
국민당(National Party)의… 더보기

정부, 950만 달러로 야생 동식물 보호센터 지원

댓글 0 | 조회 1,308 | 2020.09.28
코로나 사태로 정부는 950만 달러를… 더보기

어제 악천후 속, 하버 브리지 폐쇄는 없어

댓글 0 | 조회 1,706 | 2020.09.28
어제 강풍이 불어오면서, 오클랜드의 … 더보기

어제 오후, 북섬에 5.2 지진 발생

댓글 0 | 조회 2,163 | 2020.09.28
어제 강도 5.2의 지진이 북섬 중앙… 더보기

[9월 27일] 새 확진자 2명, 모두 격리 중

댓글 0 | 조회 3,889 | 2020.09.27
보건부는 9월 27일 새 확진자가 2… 더보기

한랭 전선 영향,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 동반한 비와 눈

댓글 0 | 조회 3,281 | 2020.09.27
한랭 전선의 영향으로 거친 봄 날씨가… 더보기

총선 후 노동당 정부되면, 2025년까지 플라스틱 대안 개발

댓글 0 | 조회 3,243 | 2020.09.27
10월 17일 총선 이후 노동당 정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