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천만 달러 재판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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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천만 달러 재판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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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0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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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KCR방송=뉴질랜드) 정부는 코비드-19 대응 비상 기금의 5천 만 달러를 재판부에 지원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재판 대기건들을 해소하도록 결정했다.
코비드-19 록다운 동안 재판부도 문을 닫아서, 배심원 재판들도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 법원별로 4만 7천 건이 넘는 재판들이 지연되고 있으며, 록다운 기간 동안 일어난 5백건의 사례들을 포함하여 4천 건의 배심원 재판들도 대기중이다.
Andrew Little 법무부 장관은 5천만 달러의 정부 특별 자금으로 다섯 개 지방 법원과 네 곳의 고등 법원 그리고 40명의 풀타임 직원들을 지원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건들을 가급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Little 장관은 록다운 기간 동안 위반한 코비드-19 관련 사례들도 이 특별 지원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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