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턴 피터스, 소송에 패해 32만 달러 비용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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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020. 09:22
KoreaPost
뉴질랜드
(KCR방송=뉴질랜드) 뉴질랜드 제일당의 Winston Peters 당수는 고위 공직자들과 은퇴한 국민당 의원들을 상대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위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면서 32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물어야 하게 되었다.
피터스 당수는 지난 2017년 총선에 앞서 노인 연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미디어에 공개하였다고 하며, 정부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을 지난 해 11월 고소하였었다.
고소를 당한 피고인들은 공공 서비스 위원회 Peter Hughes 대표와 사회개발부 Brendan Boyle의 실무 책임자 그리고 당시 사회개발부 장관직을 맡았지만 지금은 은퇴한 Ann Tolley 전 의원과 Paula Bennett 전 부총리었다.
2주간의 변론과 심의 과정을 거친 후, Venning 판사는 비록 피터스 당수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위반은 인정하지만, 정보 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 지명된 다섯 사람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소요된 비용으로 32만 달러를 피터스 당수에게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피터스 당수는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