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2, 경찰 영장 없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레벨 2, 경찰 영장 없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0 개 4,490 노영례

5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레벨 2에서 경찰에게 잠재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경찰은 레벨 2에서 영장없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COVID-19 공중 보건 대응 법안(The 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Bill)은 레벨 2 전환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찬성 63표, 반대 57로 통과되었다. 


국민당과 액트당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 법안이 권력을 넘어서서,뉴질랜드 사람들을 불신했으며, 명령이 적절한 지 조사받도록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지속적인 투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이 법안의 조사 부족과 급히 진행된 절차가 "민주적 절차의 큰 실패"라며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나 "집행관"이 특정 구내 또는 도로를 폐쇄할 수 있고, 특정 유형의 여행이나 모임을 금지하고,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버블로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또한 레벨 수준 규칙이 위반되었다는 합리적인 신념이 있는 경우, 사유지를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지 않은 최초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 법률이다.


통과된 법안은 13일 아침 위원회 단계에서 수정되었다.  마오리 의회의 요청에 따라, 마라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철회되었고, 정부는 영장없는 수색은 마라에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추가했다.


데이비드 파커 법무부 장관은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의도로 법안이 쓰여졌다고 말했다. 


원래 2년 후까지 적용되는 법안은 90일마다 필요한 경우 개정되도록 완화되었다.


그러나, 국민당은 여전히 이 법안에 반대했다. 국민당 게리 브라운리 국회의원은 아던 총리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힘을 쏟아주었다고 지적했다. 국민당은 또한, COVID-19 공중 보건 대응 법안이 모임에서 최대 100명의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고, 명령에 대한 야당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를 원했다. 


12일 사이먼 브릿지스 국민당 대표는 특히 장례식과 예배 장소와 관련해 10명 이내로 모임을 갖게 한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했다. 국민당은 의회가 10인 한도를 기각하도록 탄원을 시작했다. 


정부는 탕기앙가(Tangihanga)와 장례식에 대한 10명 제한을 철회하고 장례식에 최대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Covid-19 공중 보건 대응 법안(Public Health Response Bill) 통과에서 액트 정당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첫번째와 두번째 리딩에서는 투표를 했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통제 노력과 모든 뉴질랜드인의 권리와 자유, 전반적인 복지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파커 법무부 장관은 코비드 19 법안의 권한은 보건법에 따른 권한보다 실질적으로 좁기 때문에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40499785a88e118729e2e691e7ac73ed_1589370818_5223.png
 

이 법안이 얼마나 빨리 국회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인권 위원회 폴 헌트는 이 법안에 대한 급한 통과 과정과 감시의 부족은 민주주의 과정의 큰 실패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의사 결정을 내리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새로운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및 국제 인권 공약과 테 티리티 오 와이탕이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력한 견해"를 밝혔다.


인권 위원회에서는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한 강압권이 부여되고 도를 넘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수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며, 국가 및 국제 인권과 테 티리티의 약속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뉴질랜드 TOP 3 이색 공감 뉴스

댓글 0 | 조회 499 | 7시간전
■ 주택가 파티가 폭력 사태로…지역사회 불안 확산오클랜드 Mt Albert 지역에서는 한 주택에서 열린 파티가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며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 더보기

은행 불만은 많지만 갈아타진 않는다

댓글 0 | 조회 468 | 7시간전
뉴질랜드 소비자들 가운데 현재 이용 중인 은행에 만족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 은행을 바꾸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Consumer NZ… 더보기

미 젊은 세대가 이끄는 붉은 고기 붐, 뉴질랜드산 소·양고기 수요 확대 견인

댓글 0 | 조회 545 | 7시간전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주도하는 붉은 고기 소비 확대가 뉴질랜드의 소고기와 양고기 수출에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다.210애널리틱스(210 Analyti… 더보기

이번 주 가볼 만한 오클랜드 이벤트 3선.

댓글 0 | 조회 259 | 8시간전
이스터 연휴가 끝나고 나면, 도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하지만 그 사이, 아주 좋은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4월 7일부터 12일까지사람은 줄고, 여유는 늘고,… 더보기

컨슈머NZ “이스터 일요일, 공휴일 아닌데 추가요금 부과는 부당”

댓글 0 | 조회 537 | 8시간전
소비자단체 컨슈머 뉴질랜드(Consumer NZ)는 이스터 기간 중 외식 시 추가요금을 부과받는 손님들은 그 이유가 실제 공휴일 때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 더보기

4월 4일 토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1,539 | 22시간전
4월 5일 일요일 새벽, 서머타임 종료뉴질랜드의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은 2026년 4월 5일 일요일 새벽 3시에 종료되며, 시계는 1시간 뒤로 조정된다. 서머… 더보기

“함께 살지 않아도 사실혼 인정될 수 있다”…관계재산법 적용 범위 논란

댓글 0 | 조회 1,736 | 1일전
뉴질랜드에서 함께 살지 않는 ‘LAT(Living Apart Together)’ 관계라도 경우에 따라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으로 인정돼 … 더보기

오클랜드 이스터 연휴 추천 가족 이벤트 3선

댓글 0 | 조회 940 | 1일전
이스터 연휴가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이번 주말, 어디를 가야 제대로 쉬었다고 느낄 수 있을까?”뉴질랜드의 이스터는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가… 더보기

이동식 과속 단속 트레일러, 6개월간 465만 달러 벌금 부과

댓글 0 | 조회 1,032 | 1일전
뉴질랜드에서 도입된 이동식 과속 단속 트레일러가 운영 6개월 만에 7만 건이 넘는 위반을 적발하며, 총 46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Ne… 더보기

“은퇴에 100만 달러 필요 없다”…주택 보유 여부가 핵심 변수

댓글 0 | 조회 2,115 | 1일전
은퇴를 위해 약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은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최근 발표된 소비자 단체 분석에 따르면,… 더보기

자연 비밀 노트 : Lemon Balm — “마음 편안하게, 장 가볍게”

댓글 0 | 조회 300 | 1일전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자연이 주는 선물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레몬밤(Lemon Balm)은 이름처럼 상큼한 향과 함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더보기

“AI는 도입됐지만 신뢰는 아직”…생산성의 열쇠는 ‘신뢰 구축’

댓글 0 | 조회 249 | 1일전
뉴질랜드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 더보기

4월 3일 금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650 | 2일전
노인 학대 조기 발견 위한 ‘평가 도구’ 개발 뉴질랜드에서 노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도구가 개발됐다. 오클랜드 대학교 연구진이 만든 이 도구… 더보기

보타니 쇼핑센터 인근 납치·강도 사건…용의자 2명 체포

댓글 0 | 조회 1,689 | 2일전
오클랜드 보타니 지역에서 발생한 납치 및 가중 강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카운티스 마누카우 이스트 형사과(CIB)를 담당하는 딘 베이티(D… 더보기

휘발유 $3 아래로 언제 떨어지나..

댓글 0 | 조회 2,239 | 2일전
뉴질랜드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달러 이하로 다시 내려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 더보기

뉴질랜드 가정, 한 달 연료비 30% 뛰었다

댓글 0 | 조회 989 | 2일전
뉴질랜드 은행의 새 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3월 한 달 국내 가솔린·연료 구매 지출이 전월 대비 거의 30% 급증했고, 계절 변동을 뺀 비율로 보면 여… 더보기

수천 명 직장인, 키위세이버 납부율 인상 앞두고 ‘일시 감면’ 선택

댓글 0 | 조회 1,699 | 2일전
지난 4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 기본 납부율이 3%에서 3.5%로 올라갔지만, 약 5,700명은 추가 납부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일시… 더보기

[금요열전] 조용한 사냥꾼, 세계를 품다 – 그래엄 하트의 선택

댓글 0 | 조회 620 | 2일전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키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이름은 화려하다. 스포츠 스타, 기술 창업자, 혹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더보기

부활절·ANZAC·크리스마스 휴일 음주 규제 즉시 완화

댓글 0 | 조회 1,242 | 2일전
뉴질랜드 의회에서 논의된 ‘휴일 음주 제한 완화 법안’이 왕실 동의(Royal Assent)를 받아 즉시 발효되며, 이번 부활절 연휴부터 관련 공휴일에 해당하는 … 더보기

4월 2일 목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1,041 | 3일전
연료 절도 피해, 싱글맘 차량 연료탱크까지 뚫려와이카토 해밀턴에 거주하는 25세 싱글맘 라헤마 링먼이 차량 연료 절도 피해를 입었다. 도둑은 주차된 차량의 연료탱… 더보기

생활비 50% 더 오를 수 있다

댓글 0 | 조회 2,415 | 3일전
뉴질랜드 가계의 생활비가 올해 예상보다 약 50%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주요 은행 ASB의 경제분석에 따르면, 중동 분쟁 여파로 … 더보기

오클랜드 집값, 경기 악재 뚫고 24개월 만에 최고치

댓글 0 | 조회 1,411 | 3일전
오클랜드 주택 구매자들이 3월에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뒤로 한 채 집 구매에 나서며, 주택 중간 가격이 2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업트 앤드 톰… 더보기

중동 격변에 뉴질랜드 경기심리 ‘급락’…물가·이자 부담 우려 커져

댓글 0 | 조회 925 | 3일전
3월 뉴질랜드 기업경기심리는 급격히 둔화하며, 2월 대비 크게 떨어졌다. ANZ의 최신 ‘비즈니스 아웃룩(Business Outlook)’ 조사에 따르면, 기업신… 더보기

이스터 연휴 도로 안전 주의보…경찰 “위험 운전하면 단속”

댓글 0 | 조회 510 | 3일전
뉴질랜드 경찰이 이번 이스터 연휴 기간에도 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행객과 모든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하며, 위법… 더보기

조절된 음주 선택하는 Gen Z, 뉴질랜드 음주 문화 재편

댓글 0 | 조회 546 | 3일전
뉴질랜드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적게 마시기’, ‘완전히 안 마시기’가 새로운 음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뉴질랜드 알코올 음료 협의회(NZABC) 통계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