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주차 단속 방지 법안, 3차 독회 통과

과도한 주차 단속 방지 법안, 3차 독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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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 화요일 밤 국회에서는 과도하게 주차 단속을 하면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면서 터무니 없는 비용을 청구하는 주차 단속을 방지하는 법안이 3차 독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개인 소유지에 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업자들에게 해당되며, 그 비용도 최고 백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또, 이 규정에는 족쇄를 채운 단속 업체에게 해체 요구가 있은 이후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를 푸는 시간적 제한도 포함하고 있다고 크리스 파포이 소비자부 장관은 밝혔다.

 

지금까지 터무니 없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족쇄를 푸는 데에 대한 시간적 제한이 없어서, 주차 위반 비용을 내고도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고 파포이 장관은 말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백 달러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특정 시간 이내에 이를 해체하지 않을 경우, 단속 업체는 천 달러에서 최고 5천 달러까지의 벌금이 현장에서 경찰이 부과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는 3천 달러에서 최고 만 5천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 :  KCR 방송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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