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 부적절한 주택 임대 집주인 책임 강화

임대차법 개정, 부적절한 주택 임대 집주인 책임 강화

0 개 1,980 노영례기자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개정이 수요일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임대 주택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 부동산의 공정한 사용에 따른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손상을 하거나, 임차인의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적절한 주택 렌트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주택부 관계자는 임차인은 부동산을 임대하기 전에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임차법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차인과 집주인이 같이 보호되고, 집이 렌트되기 전에 명확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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