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스러운 정치 기부금의 세계

비밀스러운 정치 기부금의 세계

0 개 1,089 노영례기자

보타니 지역 국회의원 자미-리 로스 국회의원이 화요일에 거의 1시간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당 사이먼 브리지스가 부패했다고 주장해 뉴질랜드 정치권이 뜨겁다. 로스 의원은 브리지스 국민당 당수가 부유한 중국 사업가에게서 1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은 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더 적은 금액으로 나누어 기증자의 신원을 숨기게 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그에 대한 증거로 녹음한 비밀 테이프를 경찰에 제출하겠다며 경찰은 가능한한 빨리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이먼 브리지스 국민당 당수는 로스 의원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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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련 정치인은 책임져야 한다. 1993 선거법 제 118조에는  "제공된 모든 신청서, 증서 또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모든 사람은 3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를 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들은 자금 모금 저녁 식사와 미술 경매와 같은 방법을 통해 기부자의 신원을 숨기는 것에 능숙하다.  2017년 국민당과 노동당 두 정당에 기부된 금액의 80%가 비밀리에 제공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6년간 3천 백만 달러 이상이 등록된 정당에 기부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국민당에 기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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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과 같은 소규모 정당은 대부분 기부금을 제공한 사람을 공개하지만, 큰 정당은 비밀스럽다. 국민당에 기부된 돈 중 83%(6년간 8백 7십만 달러)가 익명의 기부자에게서 나왔고, 노동당에는 80%(6년간 2백 8십만 달러)가 익명으로 기부되었다. 

 

노동당은 미술 경매를 통해 익명의 기부금 수천달러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된 각 정당의 총무는 지난 12개월 동안 받은 기부금 및 대출금에 대해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선거 관리위원회에 관련해서 신고해야 한다. 

 

일련의 기부금이 $1,500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하고, 한명이 $15,000이상의 기부금을 내었을 때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기부액이 $30,000를 초과하거나 지난 12개월동안 동일한 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모두 $30,000이상인 경우에는 수령 후 근무 시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정당에 대한 기부란 정당에 제공되는 돈, 재화 도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부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료로 제공되는 자원봉사, 물품 또는 서비스(또는 시가 $1,500이하) 등이다.

 

사람이나 단체가 정당 선거 경비가 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지불하는 경우, 그 가치가 무엇이든 합리적 시장 가치는 선거 비용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항목의 합리적인 시장 가치가 $1,500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로 기록해야 한다. 

 

기부자가 대중이나 그들이 기부하는 정당으로부터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기를 원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요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이 주어진다. 집행위원회는 이런 기부금을 모아 기부자의 수나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각 정당에 분배한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테가 이 과정을 통해 어느 한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두 번의 연속 선거 사이에  $46,141.50이다. 이 방법으로 하나 이상의 정당에 기부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어떤 정당도 두 번의 연속 선거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기부금으로 $307,610 이상을 받을 수 없다.기부금 한도를 초과해서 개인 또는 정당에 기부된 경우, 초과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한다. 이런 방식의 기부금은 많이 받지는 않는데, 2016년 이래로 15만 달러가 조금 넘는 보호된 지불금이 각 정당에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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