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세', 오클랜드 '지역 휘발유세' 다음으로 오나?
오클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역 유류세를 내고 있는데, 다음으로는 화장실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오클랜드 카운실과 정부는 오클랜드 도시 아래 깊은 곳에 하수구 터널을 건설하는데 드는 10억 달러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화장실 세"를 고려하고 있다.
오클랜드 지역에서 리터당 11.5센트씩 휘발유 세금이 도입된지 며칠 후에 나온 이같은 계획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확보의 방편으로 카운실 자산 매각과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식 정보법에 따라 발표된 자료에는 하수구 터널 건설 비용 마련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이전에 제안된 카운실에서 소유한 워터 케어의 부분 판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The Central Interceptor'라고 알려진 하수구 건설은 웨스턴 스프링스에서 망게레 폐수 처리장까지 약 13km 길이에 직경 4.5m의 터널을 계획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의 또다른 방법은 A Special Purpose Vehicle (SPV)이라 알려진 것으로 카운실, 워터케어, 컨설턴트 및 재무부가 옵서버로 10억 달러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 기관이 소유하고 25년~40년 동안 카운실에서 징수한 수도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는 것이다. 서류에 따르면, 'The Central Interceptor' 하수구 건설 방법으로 워터케어에 의해 건설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오클랜드 시민들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당 주디스 콜린스 국회의원은 SPV 를 사용해 'The Central Interceptor' 하구수 건설을 하는 것은 필 고프 시장과 필 트와이포드 장관이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화장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 말했다.
콜린스 국회의원과 마누레와-파파쿠라 시의원 뉴먼 두 사람은 제안된 SPV가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채무 상환을 위한 민영화의 한 형태로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오클랜드 카운실 필고프 시장은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옵션으로 작업을 해왔고 아직까지 어느 것도 권고되거나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빌릴 여력이 없다고 말하며, 부채 상한선이 신용 등급 하향 조정과 차용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필 고프 시장은 과거 재무부와 논의한 바가 있는 워터케어의 주식을 정부 관련 법인에 매각하는 또다른 제안은 배제했다.
워터케어 주식 중 51%를 정부 소유주에게 4십억 달러에 판매하거나, 또는 2십억 달러에 5% 이자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 적이 있었다.
필 고프 시장은 워크케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뉴만 시의회의원은 카운실이 오클랜드 주민들을 평가할 권한을 가진 비 선출직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 주디스 콜린스 국회의원은 이전 국민당 정부는 인프라 재정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SPV 모델은 의회가 주택 건설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하수구 건설인 'The Central Interceptor'를 위해 정부가 비용 지불을 하고 나중에 카운실에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A Special Purpose Vehicle (SPV)'를 사용한다는 것은 오클랜드 카운실이 한 세대 동안 전체 지역 자산을 민영화한다는 의미이며,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으로, 이것은 SPV의 본래 목적과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콜린스 국회의원은 물에 SPV를 사용하는 것은 워터케어가 실패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것이고,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워터케어는 프로젝트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확실한 최저 가격으로 물을 공급해 급속한 가격 상승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했다.
콜린스 국회의원은 오클랜드 카운실은 노동당 정부가 위임한 지역 연료세 11.5센트를 부과했고, 또다시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화장실 세를 고려할 것이라며, 같은 정부에서 비슷한 형태의 일이 있어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필 트와이포드 장관은 콜린스 의원의 의견에 대해, 그것이 오클랜드 카운실의 문제였고 프로젝트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그러한 지적이 단지 부정적인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워커 케어 대변인은 구조와 소유권 문제는 주주인 오클랜드 카운실이 논평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