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의 아동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아동 성적도착자가 자신의 집에서 유아들의 생일 파티를 개최하고 아이들이 그의 집에서 잠을 자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고 있는 현 전자 감시 보석(Electronically-Monitored Bail)과 가택 구금(Home detention) 제도는 너무 위험하다고 국민당 법무/치안담당 대변인 Simon Power 의원이 힐난했다.

노동당 정부는 교도소의 수감자 인구 감소를 목표로 전자 감시 가택 구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첫 10개월 동안 단 8명만 교도소를 면했고, 이들 역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Power 의원의 주장이다.

과연 교도소의 수감자 인구 감소를 위해 사회에서 버젓이 활동해도 되는지 의문을 일으킬 만한 가택 구금자들이 있다. 한 명은 6살짜리 여자아이 유괴 및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자로, 지금까지 전자감시 보석 조건을 8번이나 위반했다. 다른 한 New Plymouth의 남자는 한 여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녀를 강간한 후 그녀를 수차례 칼로 찌르고, 그녀의 갓난아기도 죽일 거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작 교도소의 침대 두 개를 아끼려고 이런 사람들에게 전자 감시 보석을 허락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Power 의원은 전자 감시 보석을 받은 범죄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자들은 폭력범죄자이며, 범죄 목록 중 살인, 유괴, 강간, 강도, 폭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부 자료를 작년에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의 새로운 보석법 아래 한 Christchurch의 남자는 P 마약 제조 혐의를 받고 있는 중 보석을 허락받고, 계속해서 마약을 제조한 최근 사건이 있다. 판사는 “그가 애당초 보석을 허락받은 일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전해왔다.

작년에는 강간범, 방화범, 마약 제조자, 마약 밀매상, 강도, 도둑, 소매치기 모두 가택 구금에서 탈출한 바 있다. 다행히도 거의 다 재검거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강력 범죄자들에게 보석 또는 가택 구금을 허락하여 쉽게 재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며, 가택 구금은 사회에 직접적 위험이 아닌 경범죄자들에게만 허락되어야 한다고 Power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교도소 인구감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전자 감시 보석과 가택 구금 제도는 용납 불가능하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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