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취약 건물들에 대한 보강 또는 철거 작업은 불필요한 정책

지진 취약 건물들에 대한 보강 또는 철거 작업은 불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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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달러의 비용으로 전국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보강 작업과 철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백 년 동안 겨우 일곱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한 경제학자의 이론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웰링턴의 테일리스크 이코노믹스의 이안 해리슨 경제학자는 내일 100 페이지에 달하는 시행 착오 성향의 관료주의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오클랜드 지역에서만 30억 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취약한 건물들에 대하여 지진 보강 작업이 진행되지만, 이 결과로 4천 년이 지나야 겨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강제적인 시행으로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히려 세 명에서 여덟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국적으로 만 5천에서 2 5천 개의 지진 취약 건물들에 대한 정부의 보강 또는 철거 작업이 지나치게 불필요한 정책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해리슨 경제학자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내구성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의 건물들에 적용하는 예가 없다고 지적하며, 만약 전국적으로 이에 대하여 사용되는 100억 달러가 보건 복지 또는 도로 안전 부분에 쓰여진다면 더 많은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정들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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