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킨스, 자본이득세 도입 시사…‘주택시장 과열, 경제 성장 발목’ 경고

힙킨스, 자본이득세 도입 시사…‘주택시장 과열, 경제 성장 발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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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가 최근 퀸스타운 비즈니스 챔버 연설에서 뉴질랜드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성장 전략이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뉴질랜드 경제가 주택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힙킨스는 “솔직히 말해, 퀸스타운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인 주택 시장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둬왔다”며 “단순히 주택을 사고팔아서만 부자가 될 수는 없고, 우리는 생산적인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 주택시장에 집착하는 바람에 뉴질랜드는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노동당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정책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당은 2025년 말까지 자본이득세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주택 및 자산 매매를 통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 제도는 여론조사상 대중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자본이득세 도입 배경 중 하나는 자산 투자처가 주택에만 치우친 현상을 줄이고,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경제로 유인을 전환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려는 데 있다. 힙킨스는 “단순히 주택 가격을 다시 부추기거나 인구 유입을 늘린다고 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힙킨스는 “뉴질랜드 내 혁신 수준은 세계적으로 뛰어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자본 시장의 깊이가 얕은 점이 현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힙킨스는 정부가 학교, 병원, 교통 인프라 예산 삭감 결정도 비판하며,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어 경기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한 정부 지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은 단기 보조금보다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자본이득세 도입에 앞서 정부의 경제 전략 전환 필요성과 생산적 투자 확대, 주택 시장에 치우친 자본 흐름을 균형 잡으려는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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