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스타운의 한 호텔이 오락용으로 잡은 바닷가재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
리스(Rees) 호텔을 운영하는 ‘리스 매니지먼트(Rees Management Ltd)’는 1차산업부(MPI)의 기소에 따라 7월 15일에 퀸스타운 지방법원에서 2만 2,000달러에 달하는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이러한 기소는 관련 법률인 ‘Fisheries Act 1996’과 ‘Fisheries(Recordkeeping) Regulations 1990’에 따라 이뤄졌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해당 호텔의 고급 숙박 패키지 상품인 ‘The Rees Ultimate Heli Crayfish Dining Experience’가 있었다.
여기에는 헬리콥터를 타고 서던알프스 산맥을 넘어 멀리 떨어진 서해안까지 가서 산 가재를 잡아 호텔로 가져와 요리하는 게 포함됐다.
이용자들은 하루 동안 이어지는 일정에 대해 4,650에서 7,750달러 사이의 비용을 냈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상업용 어업 허가가 필요하다.
어업부 관계자는 해당 패키지 상품이 어업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조언을 사업자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계속됐다면서, 해산물을 사업체의 상업 활동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이 법에 따라 판매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칙이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보호와 어업 관리 시스템을 보호하는 한편, 상업 활동의 하나로 해산물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칙을 어긴 증거가 발견되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호텔은 바닷가재에 대한 필수 기록도 보관하지 않아 범죄 규모를 정량화하기도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또 다른 업체가 어업부에 의해 기소돼 현재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