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어제 발표된 노동당 연정의 첫 예산안을 준비한 그란트 로버트슨 장관은 보건과 주택 정책에 수 십억 달러를 투입하는 반면 재정 흑자를 유지하기 위한 무난한 정책으로 평해지고 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가정의 GP로부터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코뮤니티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30달러 이하의 진료비로 약 5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 보건 위원회들에게 병원 시설 개선을 위한 7억 5천 만 달러를 포함하여 22억 달러가 추가 지원되며, 미드 와이프들은 8.9%의 임금이 인상되게 된다.

또, 40억 달러 이상의 지원으로 매년 천 6백 채가 넘는 수의 정부 주택이 세워져, 노숙자들과 저소득 무주택자들을 위하여 공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가 내세웠던 키위 빌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지원은 당초 발표했던 지원보다 절반 정도의 예산이 할당되었다.

교육 관련하여 학교 운영 지원에는 1.6%의 인상으로 다소 예상보다 적은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4억 달러로 신규 학교와 교실 건축에 지원되며, 추가 교사 확보를 위하여 7천만 달러가 쓰여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늘어나는 범죄자 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말까지 6백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2억 달러로 임시 형무소를 짓도록 하며, 추가로 4년 동안 4억 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재소자들과 형무소에 대하여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천 8백 명의 경찰의 증원을 발표하면서, 이 중 천 백 명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일선 경찰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이외에도 국방부와 IRD, 정보 보안 업무와 비즈니스 기술 혁신 부, 옴부즈맨 사무실에 대한 지원은 늘어났으나, 각료들과 총리 사무실 비용, 통계청, 환경부와 기초 산업부, 중대 사기 단속 사무실 등의 지원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안은 노동당 연정 정부의 계획인 만큼 연합 정당인 제일당과 녹색당에게도 그들의 정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이 배정되었다.

제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남태평양 국가 지원, 외교부와 조기 교육, 마오리 관련과 재향 군인들의 지원 정책들에 대하여 28억 달러의 자금이 배정되었다.

녹색당에게는 보존부 지원과 저소득층의 난방 보온, 미드와이프 지원, 기상 관련과 마오리 테레오 말의 교육, 청소년 정신 건강과 성 폭력 피해와 예방, 사회 복지 등으로 6억 천 만 달러의 예산이 할당되었다.

녹색당의 제임스 쇼우 공동당수는 이번 예산안으로 보존부의 활동에 충분한 지원이 되겠지만, 지난 정부보다 더 적은 재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정부의 그란트 로버트슨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맞추어, 앞으로 세금 확보와 기존 지출 계획의 우선 순위 변경 그리고 지난 정부가 추진하여 왔던 외채 상환 지연 계획 등으로 24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IRD의 스튜어트 내쉬 장관은 앞으로 4년에 걸쳐 탈세와 세금 도피 행위들을 추적하여 추가로 1억 8천 만 달러의 세수를 늘릴 것으로 전했다.

내쉬 장관은 세금 제도에 대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가로 할당된 예산 지원의 상당 부분을 회사 세무 신고 부분에 배정하고, 일부분은 세금 불만 처리 부분에 할애하여 탈세와 도피 행위들을 없애고, 정부의 공공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으로 말했다.

그러나, 국민당의 사이몬 브릿지스 당수는 이번 예산안은 국민당 정부가 지난 기간 동안 구축해 놓았던 튼튼한 구조 위에 소위 숟가락만 올려 놓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세수의 증가와 외채 증가 그리고 지출 증가 이외에는 별다른 계획이나 장기 목표가 전혀 없다고 비난하였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2018 예산안을 발표하는 그란트 로버트슨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