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복지 연금 혜택, 줄이는 방안 진행 중

일부 복지 연금 혜택, 줄이는 방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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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 일부 복지 연금 혜택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개발부에 따르면 사회 보장법인 Social Security Act의 70조 조항이 노인 복지 연금인 수퍼 에뉴에이션과 대치되는 항목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보장법 70조는 노인 연금 수혜자가 본인 또는 파트너가 해외로부터 외국의 연금이나 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정부는 그 노인 연금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사회 개발부는 인권 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뉴질랜드 수퍼 에뉴에이션과 해외 연금 또는 수당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 :  KCR 방송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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