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 운전면허 취득 영구히 못하게 하는 것은...

상습 음주 운전자, 운전면허 취득 영구히 못하게 하는 것은...

0 개 1,287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더 이상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게 못하게 하는 것은 법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음주 운전 전문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다.

 

개빈 호손은 1989년부터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 운전으로 네 명의 목숨을 잃게하였으며, 지난 6월 음주 운전에 걸린 후 어제 가택 연금 판결을 받았다.

 

1989년 법적 운전 허용치를 훨씬 넘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세 명의 목숨을 잃게 하였으며, 2003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충돌하여 옆에 타고 있던 동승객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10년 정도를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어제 6개월의 가택 연금과 180시간의 사회 봉사, 2년간 운전 면허 취소의 판결을 받았지만, 안전 운전 단체에서는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으로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음주 운전자는 교육과 재평가 후 면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오클랜드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면허 취득을 영구히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 장전과 법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공 :  KCR 방송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해가는 KCR방송,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큰 힘으로 거듭납니다. 

 후원 계좌 02-1241-0501134-05   문의 이메일 nzkcr@hotmail.com

 

bfc319475e0a7e55cda0ddccf31ff04e_1542832975_27.jpg
 

이번주 뉴질랜드 전국에서 거친 날씨, 황사도 예상

댓글 0 | 조회 3,067 | 2018.11.23
(KCR방송=뉴질랜드) 이번 주는 뉴… 더보기

남섬 애쉬버턴 지역, 500명의 근로자 부족

댓글 0 | 조회 2,023 | 2018.11.22
올해 남섬 캔터베리의 애쉬버턴(Ash… 더보기

전과 기록자 영주권 승인건 , 이민부 장관이 법률 자문은 안 구했다고...

댓글 0 | 조회 3,069 | 2018.11.22
외국에서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마약… 더보기

오클랜드 도심 거리에서 10대 여성, 아는 10대의 칼에 찔려

댓글 0 | 조회 5,193 | 2018.11.22
오늘 오후 오클랜드 도심 거리에서 1… 더보기

ACC, 연료세를 자동차 등록비용에 추가되기 원해

댓글 0 | 조회 1,693 | 2018.11.22
ACC에서는 연료세를 자동차 등록비용… 더보기

오클랜드 북부, 보행자 트럭에 부딪혀 사망

댓글 0 | 조회 2,191 | 2018.11.22
오늘 아침 6시 20분경 오클랜드 북… 더보기

[포토뉴스] 빛의 파도에 몸을 던지다

댓글 0 | 조회 1,716 | 2018.11.22
Color of the sea (2)… 더보기

환희정사 주최 제 1회 작은 산사음악회 및 바자회 개최

댓글 0 | 조회 3,151 | 2018.11.22
지난 11월 17일 토요일, 멀리 바… 더보기

"스마트폰만 있으면 나도 화가" 제4회 동포 컴퓨터경진대회, 11월 24일

댓글 0 | 조회 2,244 | 2018.11.11
제 4회 동포 스마트폰 및 컴퓨터 활… 더보기

카피티 아일랜드 불법 낚시 방지, 24시간 감시카메라 작동

댓글 0 | 조회 1,653 | 2018.11.22
카피티 아일랜드에는 태양열에 의한 와… 더보기

5년 동안 이름 바꿔가며 17만달러 넘는 복지 수당 수령자 적발

댓글 0 | 조회 3,557 | 2018.11.22
(KCR방송=뉴질랜드) 뉴질랜드를 방… 더보기

내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하기 좋은 날

댓글 0 | 조회 3,438 | 2018.11.22
(KCR방송=뉴질랜드) 아직까지 크리… 더보기

이번 여름 비정상적인 엘니뇨 영향, 이상 저온 현상 예상돼

댓글 0 | 조회 1,935 | 2018.11.22
(KCR방송=뉴질랜드) 이번 주 전국… 더보기

정부 이번 임기 동안 경찰 증원 계획. 더 많은 노력 필요

댓글 0 | 조회 1,025 | 2018.11.22
(KCR방송=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 더보기
Now

현재 상습 음주 운전자, 운전면허 취득 영구히 못하게 하는 것은...

댓글 0 | 조회 1,288 | 2018.11.22
(KCR방송=뉴질랜드) 상습적인 음주… 더보기

CHCH 데어리, 임금과 벌금으로 18만 달러 이상 부과

댓글 0 | 조회 1,805 | 2018.11.21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데어리에서 주인이… 더보기

피지 여행 중 입원했던 암 환자, 결국 사망

댓글 0 | 조회 2,176 | 2018.11.21
피지 여행 중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했… 더보기

경찰, 크라이스트처치 술집 무장 강도 사진 공개

댓글 0 | 조회 1,459 | 2018.11.21
경찰은 지난달 크라이스트처치의 술집에… 더보기

타우랑가 가스 누출, 도로 폐쇄

댓글 0 | 조회 1,190 | 2018.11.21
타우랑가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더보기

우리들의 50년 친구 고 로이윌슨 영결식 한인회에서 가져...

댓글 0 | 조회 2,666 | 2018.11.21
지난 11월 19일 오후 2시에 별세… 더보기

마약 가공으로 철거 조치된 주택, 매물로 나와

댓글 0 | 조회 2,575 | 2018.11.21
(KCR방송=뉴질랜드) 한때 메탐페타… 더보기

미성년자 탄 차에서의 흡연 금지, 방안 준비 중

댓글 0 | 조회 1,169 | 2018.11.21
(KCR방송=뉴질랜드) 정부는 18세… 더보기

최근 해수면 온도 SST 조사, 금년도 약 3도 정도 높아

댓글 0 | 조회 1,191 | 2018.11.21
(KCR방송=뉴질랜드) 최근에 있었던… 더보기

타우랑가, 소매점과 식당 바 근처에서 구걸행위 금지 규정 통과돼

댓글 0 | 조회 1,528 | 2018.11.21
(KCR방송=뉴질랜드) 타우랑가 시티… 더보기

인상된 세금 불만 교회 지도자들, 오클랜드 카운실로부터 사과 받아

댓글 0 | 조회 2,466 | 2018.11.21
(KCR방송=뉴질랜드) 갑자기 인상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