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국가 적응 프레임워크(National Adaptation Framework)’가 주택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폭풍 등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앞으로 주택 소유자들은 보험료 상승·정부 보상 축소·주택 가치 변동 등 더 큰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프레임워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 개인이 기후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최소화할지 제시하는 지침이지만, 그 영향은 단순한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주택은 시장에서 위험도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홍수나 산사태 등 주요 재해 피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일정 부분 작동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정부 보상이 제한되면서, ‘위험 지역 주택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시장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보험 환경이다. 2023년 오클랜드 대홍수와 사이클론 가브리엘 이후 국제 재보험사들은 뉴질랜드의 위험도를 크게 상향 평가했다. 그 결과 뉴질랜드는 재보험 시장에서 세계 위험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었고, 이는 보험료 급등과 일부 지역의 보험 가입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

오타고 대학의 연구는 기후 위험이 주택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2015년 홍수 이후 해당 지역 주택 가격은 약 15% 급락했지만, 인프라 개선과 기대심리 회복으로 6개월 만에 반등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 변동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 계약 시 **“보험 가입 가능성(insurance viability)”**을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료가 급등하거나 보험 자체가 거절되는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업계는 정부에 명확한 정책 로드맵과 재정 지원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고위험 지역에서의 신규 개발 제한, 인프라 확충, 재난 대비 체계 강화가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는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기후 변화가 일상적 현실이 된 지금, 뉴질랜드 주택 소유자들은 보험료 인상·재난 위험·정부 지원 축소라는 삼중고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치 판단 기준 역시 ‘위치’에서 ‘위험’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Source: Stu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