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만 961건의 허위 측정 기록 

• 120명의 경찰관 징계 조사 중

• 경찰청은 목표 달성 압박 없었다고 주장  

100명 이상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3만 건이 넘는 ‘호흡 측정(breath test)’ 기록을 허위 또는 오류로 기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 

경찰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에 실시했던 530만 건의 음주 호흡 측정을 검토한 결과 3만 961건의 테스트가 허위 또는 오류로 확인됐다. 

현재 측정 장비(PBT)는 합법과 불법 테스트를 구분할 수 없는데, 하지만 경찰이 올해 8월에 새 알고리즘을 개발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와 같은 실태가 드러났으며, 일부는 실제로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기록을 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부정행위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약 120명의 경찰관이 이에 따른 징계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에 총 13억 달러 규모의 ‘도로 경찰 투자 프로그램(Road Policing Investment Programme, RPIP)’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연간 330만 건의 도로변 호흡 측정을 한다는 목표와 함께 검사의 65%를 음주운전 위험성이 많거나 극히 많은 시간대에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공개된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음주 측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개별 직원에게 구체적인 목표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연간 목표치인 330만 건을 훨씬 넘어선 420만 건 이상의 테스트를 해 많은 생명을 구했다면서, 이는 허위 기록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한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관은 종종 극심한 압박 속에서 일하지만 우리가 가진 가치는 성공에 매우 중요하기에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 세계적인 증거를 보면 많은 호흡 측정이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이 증명됐고 경찰은 현재의 적용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로에 경찰관을 눈에 잘 띄도록 배치하고 음주 측정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면서, 2024년은 역사상 가장 적은 수준의 음주 관련 사망 사고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문제를 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관련 직원에 대한 ‘고용 조사(employment investigation)’도 시작했다면서, 이는 소수의 직원에게 국한된 일탈 행위이며 대다수 경찰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 하나인 도로 안전에 대한 단속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사실은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public trust and confidence)’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 다른 경찰 고위 관계자도 국민은 우리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측정 데이터 진위를 구분하지 못했던 기존 시스템의 허점도 보여줬는데, 결국 공식적으로 성과에 대한 압박이 없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관이 왜 허위 기록을 남겼는지가 계속 의문으로 남게 됐다. 

한편, 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대답을 받았다면서 경찰청장과 자신은 경찰력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규범 기준과 행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