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시의회가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RMA)'을 위반한 혐의로 앤젤라 마리 비어와 그녀의 회사 ‘테디 앤 프렌즈(Teddy and Friends Limited, 현재 In We Trust Limited로 개명, Pets & Pats로 영업 중)’에게 총 $103,125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 Auckland Council News 

법원 판결 내용

11월 5일(수) 공개된 판결문에서 테파니아 판사는 “법과 규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며, 비어가 “법원 명령을 고의로 따르지 않기로 한 상업적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비어 개인과 회사 모두 각각 $51,562.5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법원 명령 위반 2건과 오클랜드 유니터리 플랜(Unitary Plan) 위반 1건 등 총 3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위반 행위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데어리 플랫(Dairy Flat) 보든로드 165번지에서 ‘Pets & Pats’ 반려견 데이케어 및 위탁시설을 계속 운영한 것과 관련 있다.

판사의 지적

테파니아 판사는 비어가 “손을 놓은 태도”를 취한 것은 매우 부주의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지역 사회의 생활 환경과 복지에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 범죄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던 중에도 피고가 10개월 동안 36회나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Pets & Pats는 상업적 사업체였다. 개가 많을수록 돈을 더 벌 수 있었다. 이는 법을 대놓고 무시한, 지속적이고 상업적으로 동기부여된 범죄였다.”

반복된 위반과 지역사회 피해

이번 판결은 2024년 5월의 이전 유죄 판결에 이은 것이다. 당시 피고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허가 조건을 어겨 $77,750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위반 내용에는 허가된 개 수, 운영 시간, 울타리 기준, 운동장 면적을 크게 초과한 운영이 포함되었다.

수년간 17명의 이웃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카운슬은 여러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고, 2023년 5월에는 위반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까지 내려졌다.

그러나 Pets & Pats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영해 소음, 교통 혼잡, 생활환경 저하에 대한 민원이 이어졌다.

카운슬 입장

오클랜드 카운슬 소송팀장 폴 카울링은 이번 판결이 명확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명확한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위반이 이어졌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시의회는 법을 고의로 어기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그는 또한 개 위탁 및 데이케어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하며, 고의적인 불이행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사건 경과 요약

• 2020년 9월: 165 Bawden Rd 비허가 운영 첫 민원 접수
• 2023년 5월: 환경법원, 허가조건 준수 명령
• 2024년 5월: 첫 유죄 판결 및 벌금 $77,750
• 2023년 6월~2024년 4월: 법원 명령 36회 위반
• 2025년 11월: 추가 유죄 판결 및 총 $103,125 벌금 부과

현재 Pets & Pats는 쿠메우(Kumeu) 지역으로 이전했다.

출처 :Auckland Counci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