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행 금지 후 확진자 3배 증가, 여행 재개는?
인도의 COVID-19 상황, 인도에서 뉴질랜드로 오는 여행 재개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한 통계학 교수는 인도의 경우, 여행 중단이 발표된 이후로 거의 세 배나 확진자가 증가했으며, 뉴질랜드에서 인도로부터의 여행을 재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힙킨스 COVID-19 대응부 장관은 어제 한 국가에 많은 확진 사례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지역이 뉴질랜드에 위험을 미칠 지 여부가 고려된다고 말했다.
테 푸나하 마타티니의 통계학 교수이자 수석 조사관인 마이클 플랭크 교수는 대다수 국가에서 도착한 사람은 14일 동안 격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러스가 확산이 통제된 호주와 같은 국가만 잠재적으로 녹색 지대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마이클 플랭크 교수는 예를 들어, 최근 인도에서처럼 국경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도착자의 비율이 높리 시작하면, 여행 중단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의 상황이 "놀랍다"며 여행 중단이 발표된 이후 COVID-19 확진자가 거의 세 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마이클 플랭크 교수는 현재 인도로부터의 여행을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뉴질랜드인이 해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금지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합법적인가? 는 물음이 존재한다.
오타고 대학교 법학과 앤드류 게디스 교수는 지난해 통과된 COVID-19 입법에 따라 정부가 뉴질랜드 인의 귀국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COVID-19이 전국에 퍼지는 것을 막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권리 장전 법에 뉴질랜드 인이 뉴질랜드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앤드류 게디스 교수는 COVID-19 법안이 권리 장전 법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 장전 법 (Bill of Rights Act)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위협의 위험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야 하며 이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인권 위원회의 한 위원은 정부의 인도 여행 임시 중단 결정에 대한 명확한 정당성을 요구했으며, 뉴질랜드 인의 귀국을 금지하는 것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인도에서 오는 사람들의 금지는 "2주 안에 만료되지 않는다"며 제한이 없다며, 절대 수치를 보면 인도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정점에 있는 미국과 거의 같다고 말했다.
이 인권 위원은 그러나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의 확진자로 뉴질랜드로 여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