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카드 결제 시점에서 부과되는 수수료(서차지)를 금지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강행할 뜻을 밝혔다.

상점 내 PayWave 등 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2026년 5월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7월 발표된 가운데, 사업계의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에 변함이 없다고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 Minister 스콧 심슨 장관이 밝혔다.

심슨 장관은 Morning Report 인터뷰에서 “데이트 스콘을 사거나 커피를 살 때 몰래 붙는 이 ‘성가신 작은 스티커’를 없애기 위해 결연히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높은 수수료와 불투명한 부과 방식에 점점 불만을 키워왔으며, 뉴질랜드 상공위원회는 매년 국민들이 최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지출하고 이 중 4,500만~6,500만 달러는 과도한 부당요금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소매업체들이 은행과 결제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자 서비스 수수료를 보전하기 위해 점점 더 서차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계 대표 캐롤린 영은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 사업장들이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0.5~2%의 서차지도 사업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영 대표는 지난해 소매업 회원사 26.5%가 페이웨이브 서차지를 적용했으나, 현재는 44%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지금은 경영상 최악의 상황일 수 있으며, 60% 이상 업체가 최근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심슨 장관은 “사업자들이 어려운 점도 이해하지만,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은행과 카드 요금 투명성을 상공위원회에 조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해외와 비교해 적정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