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농업 제품의 승인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농업 자재들이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의 긴 승인 절차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오클랜드 푸케코헤 지역의 농가들은 작물의 건강을 유지하고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감자 재배 및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이먼 윌콕스는 환경보호청(EPA; New Zealand’s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에서 새로운 제품을 승인받는 과정이 매우 느리고 번거롭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승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비료와 방제제의 승인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한 16가지 권고안을 수용한 바 있다.

규제 담당 장관 데이비드 세이모어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물론 일부 농민들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하겠지만, 이미 승인된 새로운 제품들은 언론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투자 위축 우려'

애니멀 앤드 플랜트 헬스 뉴질랜드의 리즈 섀클턴 대표는 일부 기업들이 뉴질랜드 시장에서 연구개발을 포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리즈 섀클턴 대표는 일부 기업들이 이미 뉴질랜드에서 연구개발을 중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변화를 위한 로드맵은 잘 만들어졌지만,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세 가지 즉각적인 개선 조치로, 호주 등에서 이미 승인된 제품의 해외 데이터를 신뢰해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존의 화학제품 재승인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신제품을 우선 처리할 것, 명확한 목표 설정, 저위험 제품의 간소 절차, 평가 인력 확충을 통해 승인 속도를 높일 것 등을   제안했다. 

농업 식품안전부 장관 앤드루 호가드도 세 가지 개선안이 모두 진행 중이지만,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대”라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 페니 시몬즈는 EPA에 과학자 13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화학물질 위험 평가 모델 개선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해 대기 건수를 약 21% 줄였다고 밝혔다. 그는 뉴질랜드 환경에서 화학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선하는 1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스템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업 및 원예법(Agri-Hort Bill)’은 8월까지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푸케코헤의 윌콕스는 방향은 맞지만 이제는 실제 결과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