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상 지원자 8,000명 지급 중단한 ACC

장기 보상 지원자 8,000명 지급 중단한 ACC

0 개 2,062 서현


‘사고보상공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가 장기 치료를 받아온 부상자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가 사상 최대 숫자를 기록했다. 


ACC는 이들이 업무 복귀 준비가 됐거나 더 이상 부상이 없는 상태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지만, 상당수 의뢰인은 일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ACC가 예산 절감을 위해 강제로 지원을 중단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연간 약 8,000명의 장기 클레임(long-term claims) 의뢰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 늘어난 것이다. 


ACC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들을 업무 복귀 준비가 된 사람으로 간주했는데, 메건 메인(Megan Main) ACC 대표는 이를 ‘중요한 성과(important achievement)’라고 강조했다.


스콧 심슨 ACC 장관도 이전에 ‘장관 서신(Letter of Expectations)’을 통해 ACC에 장기 청구자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그 숫자가 ‘엄청난 결과(huge result)’였다고 말했다.

그는 ACC 직원은 종종 오랫동안 어려운 개인적 상황을 겪는 의뢰인을 상대하는데, 직원들이 그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CC 옹호자인 워런 포스터(Warren Forster)는 만성적 부상을 가진 많은 의뢰인이 여전히 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ACC가 ‘출구 전략(exit strategies)’을 조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돈을 절약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원받던 한 의뢰인은 최근 의료 조언에서 장기 클레임 종료에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ACC로부터 업무 복귀 준비 완료 통보와 함께 28일 내 지급 중단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ACC가 자신들을 쓰레기 더미에 던져 버리는 것 같다면서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는데, 포스터는 이러한 사례가 ACC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CC는 이 결정이 예산 절감 때문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지난 2024년 중반에 일부 장기 클레임 관리 방식을 변경해 의뢰인이 독립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담 사례 관리자로 구성한 새로운 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팀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 부상에서 성공적으로 회복해 원래 직무나 다른 업무로 복귀하거나 혹은 부상이 해결됐다고 판단한 건수가 늘어 장기 클레임 종료도 늘어난 것이라고 ACC는 주장했다.


한편, ACC는 문제를 제기한 위의 의뢰인에 대해 언론에서 질문하자 그의 사례를 재평가하는 데 동의하면서 그동안의 주간 보상금 지급을 복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지원 재심사를 신청한 의뢰인들은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앞으로도 ACC와 이들과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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