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스본 주민들은 곧 도심(CBD) 내 주류 판매 허가 규정을 완화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를 갖게 된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기스본의 레헤테 스톨츠 시장은 수요일 열린 지속가능한 타이라와히티(Sustainable Tairāwhiti) 회의에서 지역 주류 정책(Local Alcohol Policy, LAP)이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2024년 6월 27일 채택된 현행 지역 주류 정책(LAP)은 교회, 학교, 마라에(마오리 공동체 회합 장소) 등 민감한 장소에서 150m 이내에는 신규 주류 판매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레스토랑, 카페, 또는 특별 허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스본 의원들이 규정을 완화하고자 했으나, 대중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오히려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만 검토되었다.

수요일 회의에서 기스본 카운슬은 3월부터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주류 정책(LAP) 개정 초안을 채택했다.

기스본 주민들은 도심(CBD)을 민감한 장소 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도심 외부의 신규 주류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해 지역 라이선스 위원회가 민감한 장소 규정의 예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도심 내 주류 판매 허가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접객업 투자와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기스본 카운슬 보고서는 밝혔다.

정책 개정 배경과 시민 의견

현행 정책이 채택된 후, 카운슬은 민감한 장소 규정에 대한 표적 검토(targeted review)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옵션을 검토해 시민들의 피드백을 받을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스본 카운슬은 2024년 10월과 11월 동안 해당 규정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총 62건의 제출 의견과 '참여(Participate)' 플랫폼 및 페이스북을 통한 1,067건 이상의 투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82%가 해당 규정의 폐지를 원했고, 18%는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설문조사 링크는 이위(iwi, 마오리 부족 공동체), 하푸(hapū, 하위 부족), 경찰, 국가 공공보건 서비스(National Public Health Service), 주류 판매 감찰관, 기존 주류 판매점 126곳, 교회 25곳, 교육 기관 127곳, 기존 정책 검토에 참여한 94명의 개인에게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정부 기관 및 카운슬 내부 논의

2025년 1월 16일, 기스본 카운슬 직원들은 경찰, 국가 공공보건 서비스, 주류 판매 감찰관으로 구성된 '삼자 협의 기구(tri-agency)' 와 회의를 열고 민감한 장소 규정 검토 옵션을 논의했다.

삼자 협의 기구(tri-agency)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카운슬은 제출 의견 검토 및 심의 과정을 특정 위원회에 위임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래리 포스터 의원과 콜린 알더 의원은 이 사안을 전체 카운슬 회의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제출 청문 위원회(Bylaw Submission Hearing) 위원장 토니 로빈슨 의원은 기존 청문 위원회를 활용하되, 관심 있는 의원들을 특별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청문 위원회의 장점은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의견서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당일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청문 위원회가 심의 패널을 담당하되, 콜린 알더 의원을 추가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향후 일정을 사려보면, 2025년 3월까지 공공 의견 수렴이 시작되고, 2025년 4~5월까지는 의견 제출 및 심의가 진행되며, 2025년 5~6월까지는 새로운 규정 채택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