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정부가 재정적으로 돕는다.’

범죄 피해자 ‘정부가 재정적으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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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범죄로 인한 피해 그 이상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을 재정적으로 한층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16일 언론은 전했다.

사이먼 파워(Simon Power)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웰링턴에서 열린 컨퍼런스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법정에 설 때 지출되는 법률비용과 장례식 비용 등을 포함해 범죄 피해자들을 재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살인으로 인해 피해당한 가족들이 고등법원에 참석할 경우 성인기준 최고 5명까지 하루에 $124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례식 비용도 ACC에서 제공하는 $5500과 그 밖의 $4500의 추가 장례식 비용을 상황에 따라 받게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가족에게는 추가 장례비용을 $1500에서 $5000로 허가할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재정 정책으로 1년에 60명 이상의 피해 가족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워 장관은 밝혔다.

성폭행으로 피해 받은 피해자들도 새로운 정책으로 보조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행 피해자들에게는 $250 상당의 피해 보상금 1회가 지원될 것으로 연간 $500,000의 정부 예산이 계획되고 있다.

그 외에도 범죄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법정에 참석하는 법률 비용을 추가로 보조받게 되는 등 정부는 피해자들을 재정적으로 한 층 더 보호하고 지원 체제를 마련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파워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들이 겪는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론에 전했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안제출권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7월 사이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 NZPA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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