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세금 사기 금액 1억 4천 1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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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013. 10:22
KoreaPost
뉴질랜드
노동당은 정부가 복지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법률 제정 하에서 사기범들에 대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회개발부 체스터 부로 부 장관은 20일 새로운 위반 조항은 사기 행위를 한 복지 수혜자의 배우자들이나 파트너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 수당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수혜자뿐 아니라 양측이 다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부로 부장관은 작년 배우자 관계의 위반 사항으로 2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으며 복지 사기 기소건수의 1/3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사회개발부 자시나 아데른 대변인은 정부는 더욱 더 금액적으로 많은 화이트 칼라 세금 사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데른 대변인은 IRD는 세금 사기로 인한 금액차이가 한 해에 12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중 세금 사기 금액을 1억 4천 1백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비교해서 정부는 복지 사기 금액을 한 해에 2천만에서 4천만 달러 사이로 추정했다.
아데른 대변인은 정부가 사기문제에 적용하는 이중 기준에 피곤하며, 세금 제도를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접근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사회개발부 체스터 부로 부 장관은 20일 새로운 위반 조항은 사기 행위를 한 복지 수혜자의 배우자들이나 파트너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 수당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수혜자뿐 아니라 양측이 다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부로 부장관은 작년 배우자 관계의 위반 사항으로 2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으며 복지 사기 기소건수의 1/3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사회개발부 자시나 아데른 대변인은 정부는 더욱 더 금액적으로 많은 화이트 칼라 세금 사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데른 대변인은 IRD는 세금 사기로 인한 금액차이가 한 해에 12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중 세금 사기 금액을 1억 4천 1백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비교해서 정부는 복지 사기 금액을 한 해에 2천만에서 4천만 달러 사이로 추정했다.
아데른 대변인은 정부가 사기문제에 적용하는 이중 기준에 피곤하며, 세금 제도를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접근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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