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험금 허위청구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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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014. 15:50
서현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교묘한 사기성의 보험 청구로 인해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진위원회(EQC)가 발표했다.
1월 16일(목)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는35세의 한 남성이 보험금 부당 청구와 관련된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허위서류 등을 이용해 총 $48,620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고발당했으며 오는 3월 11일
재판에서 판사의 선고를 받게 된다.
그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키보드와 도자기, 악기 등 생활용품들이 파손됐다고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가 사용한 사진은 인터넷에서 회득한 것으로 실제 피해는 없었거나 과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EQC의 한 관계자는 2010년 9월 지진 이후 현재 130 건의 보험금 부당 청구와 관련된 23명의 혐의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면서, 자신들은 다른 형태의 사건들도 현재 조사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많은 경우가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종종 어떤 보험금 청구의 경우에는 의도성을 가진 사기라기보다는 청구자의 단순한 실수로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이 같은 부당 행위는 자칫하면 보험가입자가 현 보험이나 미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해 2월 한 여성 보험 가입자가 3만 달러 정도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들켜, 모두 150만 달러에 달하는 전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기도 했는데, 당시
그녀는 위조서류와 사기, 서류변조, 허위공지 등 모두 18가지나 되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6개월간 가택구류형이 선고됐다.
(지진으로 부서진 섬너의 한 주택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