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통행료 법안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혼잡 통행료(congestion charge)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3차 독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도로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해 교통 체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익은 지역 대중교통 인프라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했다.

교통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1994년부터 논의된 제도가 이제 현실화되었다며, “모든 수익은 지역 대중교통 개선에 재투자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는 세금이 아니라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각 지방의 시행을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돌봄시설 학대 조사, 피해자 구제 요구 확산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가 의뢰한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국가 돌봄시설 학대 조사(Royal Commission of Inquiry into Abuse in Care)’ 권고안을 이행하고 피해자 보상(redress)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1월 12일 수요일은 정부의 공식 사과 1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반성의 날(National Day of Reflection)’이다.

인권위원회 수석 커미셔너 스티븐 레인보우는 “일부 피해자들은 지난 1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큰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학대한 기관에 다시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피해자 중심의 보상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총기법(Arms Act) 개정, 일부 조항 제외

정부가 총기 면허 분쟁을 검토할 새로운 위원회(Firearms Licensing Review Committee)를 설립하기로 했다.

부법무장관 니콜 맥키가 1983년 제정된 총기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총기 소유자의 보관 규칙 단순화, 총기 수리 및 방문 면허제 신설,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니콜 맥키는 ACT-국민당 연정 협약에 따라 개정을 추진했지만, ACT당이 제안한 군용 반자동 소총(MSSA) 허용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3D 프린터 총기 규제 강화, 갱단의 면허 금지, 처벌 강화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전면 금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니콜 맥키는 뉴질랜드 내에 합법적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총기 제조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면 금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 구성원의 총기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새로운 범죄 조항과 규정 준수 강화도 포함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대체로 균형 잡힌 내용이지만, ACT당 니콜 맥키가 추진한 군용 반자동 소총(MSSA) 완화 시도는 큰 실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기관리 권한을 경찰에서 빼거나 반자동 총기를 다시 허용하는 것은 '안전 후퇴' 라고 비판했다.

니콜 맥키 부법무장관(Associate Justice Minister Nicole McKee)은 그동안 선량한 총기 소유자들이 범죄자의 행동으로 부당한 희생양이 되어왔다면서, “이제는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기법 개정에 엇갈린 반응

정부가 총기법(Arms Act)을 새로 개정해 범죄자의 총기 접근 제한과 경찰의 Firearm Safety Authority(총기안전국) 역할 제거, 처벌 강화 조항 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니콜 맥키 보조 법무장관은 "이번 개정은 안전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Licensed Firearms Owners Council의 Hugh Devereaux-Mack은 총기 소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적합하고 올바른 개인(fit and proper person)의 정의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아르미스티스 데이(Armistice Day) 추모식 열려

11월 11일 오전 11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7주년을 기념하는 아르미스티스 데이 추모식이 뉴질랜드 전역에서 거행되었다.

웰링턴 푸케아후 전쟁기념공원(Pukeahu National War Memorial)에서 진행된 딥 플래그와 헌화식에서, 총독 신디 키로(Dame Cindy Kiro)는 “오늘은 전쟁의 파괴가 아니라 평화의 순간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연설했다. 그녀는 수천 명의 뉴질랜드인이 겪은 상실과 트라우마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조용하고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외교관, 군 관계자, 시민들이 참석해 헌화식과 와이아타(노래)로 전몰자들을 기렸다.

와이우루 국립육군박물관(Waiouru National Army Museum)에서는 케빈 윌리엄스 중령의 연설과 학생들의 와이아타(노래)로 엄숙한 분위기의 추모식이 있었다. 니콜라 베넷 박물관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용감한 영혼들을 기린다”고 전했다.

국방 사이버 보안 강화

정부가 5300만 달러를 들여 국방군(NZDF) 사이버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이 예산은 사이버 위협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문 인력 확충에 사용된다. 이는 총 12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역량 강화 계획(Defence Capability Plan)의 일환이다.

국방부 장관 주디스 콜린스는 “세 곳의 뉴질랜드 기업과 협력해 NZDF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안전 강화, 약물 운전 단속 확대

정부가 12월부터 웰링턴 지역에서 무작위 구강검사(Roadside saliva test)를 실시한다.

이 검사는 대마초, 메탐페타민, MDMA, 코카인 등 약물 4종을 탐지하며, 양성 반응 시 추가 검사에서 25종 물질을 확인하게 된다.

교통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이 검사에서는 최근 약물 복용자만 탐지하며, 일주일 이상 지난 사용은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약을 복용하고 다음날 운전하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통가리로 국립공원 산불, 감시 단계로 전환

통가리로 국립공원 대형 산불로 약 3,000헥타르 이상의 원시림이 소실되었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등산로는 피해를 피했다. 

소방대는 열감지 장비를 이용해 잔불 지역을 확인한 결과, 활성 화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내린 비와 약한 덕분에 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감시 및 순찰 중심 단계로 전환되었으며, 라후이(출입 제한 조치)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유지된다.

소방 지휘관 나이절 드라벤스키는 비가 진화를 도왔지만, 아직 잔불이 남아 바람이 불면 다시 타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전부 지역 국장 데이미언 쿠츠는 팀이 현지 부족(Ngāti Uekaha)과 협력해 망가테포포 로드와 문화 유산지대를 성공적으로 보호했다고 밝혔다.

보전부 장관 타마 포타카는 화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부 구간은 이미 재개방되었다며, 주요 등산로는 다음 주 월요일쯤 다시 개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완전한 진화 전에는 방문객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클랜드 마운트 이든 교도소(Mount Eden Prison) 수감자가 병원 이송 중 탈주한 지 4일째가 되었다.

교정국(Corrections Department)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도주자를 적극적으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에디스 패티슨 교정소장 대행은 도주 경위를 조사 중이며, 도주자의 행방에 대한 제보를 경찰에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축 이동 미신고로 1만 달러 벌금 부과

캔터베리의 가축 상인 달라스 게리 거큰이 북섬으로 소 513마리를 옮기면서 신고하지 않아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애시버튼 지방법원(Ashburton District Court)은 그가 ‘국가가축식별추적법(NAIT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한 마리의 미등록 가축만으로도 생물안전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MPI(1차 산업부)는 경고했다.

올해 최고의 스키 리조트, '카드로나'

캔터베리의 마운트 헛(Mt. Hutt)이 자리를 내주며, 카드로나 알파인 리조트(Cardrona Alpine Resort)가 처음으로 ‘뉴질랜드 최고 스키 리조트’로 선정되었다.

카드로나는 올해 150헥타르의 신규 슬로프와 새 체어리프트를 개장했으며, 오세아니아 유일의 월드컵 슬로프스타일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 수단 민간인 학살 규탄 공동성명 서명

뉴질랜드 정부가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와 함께 수단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보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성명은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 허용을 촉구했다.

유엔 기후회의에서 기후기금 연장 촉구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회의(COP30)에서 뉴질랜드가 기후변화 대응기금 갱신을 촉구했다.

옥스팜 아오테아로아(Oxfam Aotearoa)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뉴질랜드의 지원금은 태평양 지역의 재난 복원력과 빈곤 완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기후 정의 담당 닉 헨리는 “이 자금이 다음 달 말이면 소진되어, 효과를 보던 프로그램들이 이미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트럭 운전면허 위조 적발

NZTA(교통국)이 위조 서류로 발급된 상업용 운전면허 440건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 7월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로, 3~5등급(대형 트럭 및 트레일러 운전면허)이 포함되었다.

운송업 단체 Transporting Aotearoa는 “사후 감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면허 발급 과정에서부터 위조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레이하운드 경주 금지 법안, 첫 관문 통과

국회가 윈스턴 피터스가 발의한 '그레이하운드 경주 금지 법안'의 1차 독회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레이하운드 경주(Greyhound racing)는 그레이하운드(Greyhound)라는 특별히 빠른 사냥개 품종이 인공 미끼(보통 토끼 모양의 기계)를 쫓아 달리는 스포츠 경기다.

여야 의원 모두 “개 부상과 사망 사례가 심각하며 산업이 이미 쇠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피터스 부총리는 산업 종식을 가능한 한 부드럽게 진행하고, 무엇보다 '개 복지(dog welfare)'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녹색당 공동대표 클로이 스워브릭은 “그레이하운드 경주는 부상과 사망이 잦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산업”이라며 금지를 지지했다.

크라이스트처치 초등학교 폐쇄 사건

화요일 오후 2시쯤 크라이스트처치의 South New Brighton 초등학교가 긴급 폐쇄(lockdown) 조치를 했다.

차량이 주차된 두 대의 차를 들이받은 후 총기를 들고 도주한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 중에 인근 학교를 긴급 폐쇄한 것이다.

오클랜드 웨슬리 칼리지 기숙사 폐쇄 명령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오클랜드의 웨슬리 칼리지(Wesley College) 기숙사를 이번 달 안에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교육평가국(ERO) 보고서에 따르면, 30명 이상의 고학년 학생들이 야간에 후배 기숙사 건물에 들어가 폭행 및 괴롭힘을 가한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에반스 교장은 “보고서가 과거 사건과 최근 사건을 구분하지 않아 대중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홍역 확산 경고 계속

새로운 홍역 확진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넬슨(Nelson) 지역에서만 현재 18명의 확진자가 남아있다.

보건당국은 11월 1일부터 7일 사이 넬슨을 방문한 사람들은 감염 가능 장소를 확인하라고 경고했다.

전 경찰 부국장 맥스키밍 사건, 경찰 신뢰 회복 위한 개혁 추진

IPCA(독립경찰감독청)의 조사 결과, 경찰이 전 부국장 제빈 맥스키밍(Jevin McSkimming)이 ‘성적 포식자’라는 제보를 무시하고, 오히려 피해 여성을 ‘디지털 괴롭힘’ 혐의로 기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경찰감찰관(Inspector General of Police)’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리처드 체임버스 경찰청장은 피해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며 “그것은 용납될 수 없었다”고 사과했다. 그는 “전직 고위 간부들이 성폭력 신고와 내부 수사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며 “보고서를 읽는 것 자체가 참담했다”고 말했다.

공공서비스부 장관 주디스 콜린스는 정부가 ‘경찰감찰관(Inspector General of Police)’ 제도를 신설해 IPCA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세부 구조는 조정 중이지만, 목표는 국민의 경찰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주디스 콜린스는 또한, 전 경찰청장 앤드루 코스타가 현재 재직 중인 사회투자청(Social Investment Agency) 청장직에서 조사 기간 동안 휴직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코스타 전 청장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공공자산 매각, 연정 내 입장 엇갈려

뉴질랜드 퍼스트의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국가 자산 매각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ACT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농장과 자산은 민간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럭슨총리는 “이번 임기에는 자산 매각을 추진하지 않지만, 향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총리와 윈스턴 피터스의 갈등

럭슨 총리가 연정 파트너 윈스턴 피터스를 향해 “함께한 경제 계획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말했다.

피터스는 럭슨 총리의 '자산 매각 재검토 발언'과 경제 대응 실패를 비판했다. 또한 럭슨 총리가 “ASEAN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하자, “‘I’가 아니라 ‘We’라고 해야 한다”고 바로잡기도 했다.

럭슨은 “피터스는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만큼 고집이 있지만, 우리는 ‘I(나)’가 아닌 ‘We(우리)’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 파티 마오리(Te Pāti Māori) 내분, 지지층 이탈 우려

의원 타쿠타 페리스(Tākuta Ferris)와 마리오 메노카파킹이(Mārio Menokapakingi)가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 의원으로 남게 되었다. 두 의원은 “제명 절차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며, 무소속으로 지역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활동가 데이브 레텔리는 “지난 총선 때 마오리당을 강하게 지지했지만, 지금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노동당 마오리 코커스 대표 윌리 잭슨은 “마오리당에서 제명된 두 의원 모두 좋은 인물이지만 노동당 후보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은 향후 재보궐 선거가 열리면

모든 마오리 의석을 되찾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테 파티 마오리가 의회에 없는 편이 오히려 노동당에 좋을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두 당 간의 협력 관계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메탐페타민 위기, 약물법원 확대 요구

정부가 메탐페타민(필로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3천만 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지원, 경찰, 세관, 국방군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지난해 국내 메탐페타민 소비량은 1,500kg으로 두 배 증가했다.

오클랜드대학교 법학과 캐서린 둘린 교수는 “이미 오클랜드~해밀턴 사이에 3개의 약물전담법원(Drug Treatment Court)이 운영 중이지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법원은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 처벌이 아닌 ‘회복 지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YB 스시 그룹 청산 신청

국세청(Inland Revenue)이 오클랜드 사업가 제임스 황이 운영하는 YB 스시 그룹의 44개 회사 청산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회사들은 뉴월드(New World)와 팩앤세이브(Pak’nSave)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스시를 제조해왔다.

법원 심리는 이달 안에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