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노령화에 따라 향후 과세율과 GST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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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013. 09:01
KoreaPost
뉴질랜드
재무부는 인구노령화에 따라 향후 과세율을 올리고 GST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가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더라도 가계지출이 현상태를 유지한다면 과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질랜드의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연금 비중이 높아지고 보건비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무부는 순부채가 국내총생산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재 24%를 기록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 또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희생이 따른다. 재무부는 정부에 4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노인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거나, GST를 17.5%로 인상, 보건부문 지출을 축소, 개인소득세 상한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방법이다.
정부는 재무부의 이 보고서가 현재 정부의 재정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고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성장보다는 지출삭감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재무부는 4가지 권고사항 중 어떤 안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권고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단지 향후 40년간 어떤 재정정책이 필요한지 쟁점을 야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제공:World Tv